홍익표 “與, 헌재 결정 존중해 노란봉투법 등 처리 협조해야”

“정치가 스스로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법원 판단을 구하는 무능 벗어나는 계기돼야”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가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노란봉투법’·‘방송3법’ 처리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기각한 데 대해 “헌재 판단을 존중한다”며 “정부·여당도 헌재 결정을 존중하고 그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 법안 처리에 협조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27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홍 원내대표는 27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법 규정을 준수해 이뤄진 정당한 입법행위를 여당이 헌재 제도를 악용해 방해하려 했던 무책임하고 정략적 행태에 유감을 표한다”며 “정치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법원 판단을 구하는 무능을 벗어나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다. 민주당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헌재 결정 내용 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권 남용 지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헌재는 ‘법사위는 체계·자구 권한을 벗어나는 내용에 대해 정책적 심사를 하면서 심사기한’을 넘겼다고 적시했다”며 “여당이 악용하고 있는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 개선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이 상임위 권한을 침해하고, 국회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입법을 정략적으로 방해해 국민에게 피해를 끼치는 폐단을 근절하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 나가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11월 열리는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을 처리해 국민 인권과 언론 자유를 지킬 것”이라며 “정부여당도 헌재 결정을 존중하고 그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 법안 처리에 협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11월9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방송3법 처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대응할 것으로 보여 이들 법안 모두 처리되는 데 최소 5일이 소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승환·김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