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권한쟁의 기각에…與 "필리버스터 할 수밖에"

野 "여당 정략적 행태 유감…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개선해야"

[곽재훈 기자(nowhere@pressian.com)]
노란봉투법 및 방송3법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는 무효라는 취지로 국민의힘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헌법재판소가 지난 26일 기각하면서, 여야 원내지도부의 표정이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헌재 결정을 환영하며 국민의힘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자체가 "정략적"이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무제한 토론, 즉 필리버스터를 준비하고 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당 최고위원회 모두발언에서 "헌재가 국회법 절차에 따라 이뤄진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의 본회위 부의는 정당하다고 확인했다"며 "헌재 판단을 존중한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와 여당도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존중하고 그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 법안 처리에 협조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법 규정을 준수해 이뤄진 정당한 입법행위를 여당이 헌법재판 제도를 악용해 방해하려 했던 무책임하고 정략적인 행태에 유감을 표한다"고 국민의힘을 비판하며 "(이번 결정은) 정치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무능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홍 원내대표는 나아가 "헌재는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권 남용으로 국회의 입법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며 "헌재가 법사위는 체계·자구 권한을 벗어나는 내용에 대해 정책적 심사를 하면서 심사기한을 넘겼다고 판결에 적시한 것은, 여당이 악용하고 있는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 개선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라고 역공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번 판결이 상임위 권한을 침해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입법을 정략적으로 방해해 국민에게 피해를 끼치는 폐단을 근절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굳은 표정이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는 이 사안을 언급하지 않았다. 윤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이 헌재 결정에 대한 대책을 묻자 "일단 헌재 결정이 나왔으니 그 이후 절차에 대해서는 민주당과의 협의를 통해, 쟁점 법안들이 또다시 '입법 폭주' 형태로 진행되지 않도록 입장을 잘 전달하겠다"고 원론적으로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전날 헌재 결정에 대해 "국회 안에서 이뤄지는 절차는 국회의 판단에 맡긴다는 취지로 이해한다"며 "그러나 지금 절대 다수를 점하고 있는 민주당의 절차 무시를 좀더 책임감 있게 판단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유감을 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본회의 필리버스터 실시 여부에 대해 "이 법안(노란봉투법)은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법이고, 노조의 불법 파업을 조장할 우려가 있고, 산업현장이나 노동현장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이기 때문에 저희는 필리버스터를 할 수밖에 없다. 이 법의 문제점을 국민들께 알릴 수밖에 없다"며 "방송법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국감대책회의 공개발언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 문제의 본질은 국회법 절차상 하자가 있나 없나가 아니다"라며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을 조장할 것이라는 우려가 큰 법안이고, 방송 3법은 공영방송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많다. 입법을 강행하기보다는 협치 정신을 다시 한 번 살려줄 것을 간곡하게 요청드린다"고 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 사진은 지난 3일 개천절 경축식 참석 당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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