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노란봉투법 강행 방침에…與 “여야 끝장 TV토론 해보자”

신유경 기자(softsun@mk.co.kr) 2023. 10. 27.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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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더P]
與 “국회 신사협정까지 했는데
끝장토론해서 타협점 찾아보자”
野 제안 거부땐 필리버스터 방침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야당이 노조법 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을 내달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여당이 ‘끝장토론’을 제안했다.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국회가 신사협정을 하고 좋은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 필리버스터를 해서 각자 주장만 하면 타협이 되겠나”라며 “여야 동수로 TV토론, 끝장토론을 해서 해결해보자. 민주당에 강력히 제안한다”고 제안했다.

전날 헌법재판소는 여당이 제기한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관련 권한쟁의심판 청구건을 기각했다. 본회의 직회부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야당이 노란봉투법 처리 추진을 본격화하자 여당이 타협안을 제안한 것이다. 앞서 여당은 야당이 노란봉투법 처리를 강행하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저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임 의원은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불법파업조장법(노란봉투법)이 권한쟁의심판에서 기각됐는데, (민주당이) 이것을 마치 합헌인 양 선전하고 있다”며 “이를 중단하고 동수로 공개 끝장토론을 해서 타협점을 찾아보자”고 강조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이번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필리버스터를 그대로 강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TV토론은) 상임위 간사 입장에서는 제안할 수 있는 문제고, 민주당 입장을 들어보겠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제안이 무산되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겠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불법파업을 조장할 우려가 있고 산업·노동현장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이기 때문에 저희는 필리버스터를 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그는 “이 법의 문제점을 국민들께 알릴 수밖에 없고, 방송법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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