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김동연 “양평道, 원인제공자인 용산이 결자해지 해야. 그게 국정기조 변화”

<김동연 경기도지사>
-대통령, 10.29 추모식 참석-야당 대표 만남-경제수장 교체해야
-이것이 국정전환의 신호탄. 국민들에게 좋은 인상 줄 것
-경제수장 교체, 경제정책 틀 바꿀 좋은 계기
-법인카드, 팩트 간단. 일부 언론과 정치권이 확대 재생산
-양평고속도로, 14년 동안 다른 안 없었다
-원안 추진이 정답. 변경안, 정의롭지 못해
-경기도-서울시, 교통카드 단일화? 여지 있어. 오세훈-유정복과 만난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생기면 대한민국 전체 GDP 연간 0.31%↑
-60조 세수펑크, 정말 걱정. 교부세 등 지방재정 엄청난 압박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김동연 경기도지사

☏ 진행자 > 국정감사가 끝나가고 있는데요. 이번 국정감사에서 뉴스의 중심이 됐던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김동연 경기지사입니다. 법인카드, 양평고속도로, 이런 문제 때문에 뉴스를 많이 탔는데요. 김동연 경기지사를 전화로 연결해서 여러 현안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김동연 > 네, 안녕하세요. 김동연입니다.

☏ 진행자 > 법인카드 문제 있잖아요. 이제 오해는 다 풀린 겁니까?

☏ 김동연 > 오해를 저는 다 풀었다고 생각하는데요. 간단히 팩트가 이렇습니다. 제 임기 전에 감사가 있었고 그거를 수사기관에 고발했던 거고요. 두 번째로 실제로 당사자는 전직 지사 가족이 아니라 경기도 전 공무원이었던 배 모 씨였는데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는 제가 취임해서 또 지사 가족을 상대로 감사 고발한 것으로 이렇게 호도를 했고, 일부 언론과 일부 정치권에서 그것을 뭐라고 할까요, 확대 재생산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이번 국감에서 저는 사실관계를 분명히 밝혔는데 일부 언론에 대해서 유감이고 또 그런 것을 호도하고 또 재생산하는 일부 정치권에도 참 개탄을 하고 금치 못하겠습니다.

☏ 진행자 > 아무튼 그때 오해든 뭐든 공격 많이 당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그건 다 정리가 된 겁니까?

☏ 김동연 > 공격을 받았다기보다도 사실이 아닌 거에 근거해서 이런저런 분들 얘기가 있었는데 제가 거기에 크게 신경 쓰지는 않았고요. 다만 이와 같은 언론 또 정치의 이런 행태에 대해서 유감이고 정말 우리 정치 수준을 높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국정감사 과정에서 상당히 쟁점이 됐던 게 서울-양평고속도로잖아요.

☏ 김동연 > 그렇습니다. 예.

☏ 진행자 > 이 논란이 정리가 아직도 안 되고 있는데 이 논란의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 김동연 > 이게 2008년부터 14년 동안 일관되게 지금 예타안인 원안 얘기만 나왔고 다른 얘기는 일체 없었던 사안이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변경안이 나왔는데 왜, 또 누가, 어떻게, 이렇게 해서 바뀌었느냐에 대해서 지금 답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 변경안 종점 부근에 있는 특정인의 땅 때문이 아닌가 하는 의혹과 추정을 강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양평고속도로와 관련해서는 뭔가 성역이 있는가 보다 하는 생각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근본 원인이 아닐까 하는 추정을 하게 만듭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어떻게든 이 논란 종지부를 찍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김동연 > 네 그럼요.

☏ 진행자 > 그러면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라고 보세요?

☏ 김동연 > 첫째로는 원인 제공자가 결자해지를 해야죠. 성역이 있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딴 사람이 또는 국토부의 지금까지의 대응으로 봐가지고 풀 수가 있겠습니까? 이 내용은 원안대로 추진이 정답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로는 당초에 도로 설치 목적에 가장 맞고요. 두물머리를 포함해서 국도 6호선과 정체 막히는 것, 또 서울-양양고속도로 정체 막히는 구간을 해결하자는 게 원래 목적이거든요. 그렇다면 원안, 또 두 번째로는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안, 지금 변경안을 주장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의혹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또는 타당성 재조사나 또는 심하면 예타를 새로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우선 또 하나는 정의롭지 못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언론이 또 정치권에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계속 주장한다고 하면 정의롭지 못하고 시간 많이 걸릴 것이고 당초 목적 달성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내용으로 보면 원안추진, 그리고 방법은 원인제공자의 결자해지, 아마 원인제공자가 아무래도 용산 아니겠습니까? 이런 문제를 결자해지 하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전환점, 또 국정 전환의 신호탄으로 국민에게도 좋은 뭐라고 할까요. 인상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 진행자 > 지금 지사님 말씀을 종합 정리하면 이런저런 논란이 있으니까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그냥 원안 추진이 바람직하다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용산에서 내놓으면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김동연 >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해결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자꾸 국정운영과 이런 걸 바꾸자, 국정기조 변화하자 이러는데 아마 그렇게 되면 그런 사인으로 읽힐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 진행자 > 그것이 어떤 국정기조 전환으로까지 비춰질 수 있다?

☏ 김동연 > 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지금 국정기조 변화를 얘기하는데 지금 같은 정황을 보면 바뀔 것 같지 않거든요. 그런데 몇 가지 바뀐다고 하는 사인과 증거를 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만난다든지, 또는 지금 경제정책도 대단히 좀 문제가 많거든요. 그런데 부총리가 정치인이니까 아무래도 좀 출마를 위해서 거취 문제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또 본인도 출마를 원하실 거고 그러면 경제수장을 교체하면서 정책을 완전히 전환하겠다고 하는 바꾸는 걸 보여준다든지 보통은 그렇게 경제수장 바뀔 적에 경제정책의 큰 틀을 바꿀 수 있는 좋은 계기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재정을 확대해서 경제 위기를 극복하겠다든지 하는 정책 전환의 사인을 준다든지, 또 아주 가깝게는 며칠 뒤가 이태원 10.29 1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통령께서 참석을 해서 유가족들을 안아주고 같이 눈물 흘려주고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국정기조 변화의 사인으로 전 보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 진행자 > 추도식에 참석 안 한다고 이미 용산에서 밝혔는데요?

☏ 김동연 > 그거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밤에 분향소에 가서 유가족들을 만났거든요. 이분들이 눈물 흘리시면서 제일 화나는 게 대통령실이 이 1주기 추모제를 정치집회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런 건 정말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대통령이 추도행사에 1주기, 참석해서 같이 그 아픔을 나누고 같이 안아주고 또 잘못된 것에 대해서 고치겠다고 하고 등등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이 이 변화하는 또는 국정기조 전환의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점에서 저는 충정어린 마음으로 야당대표를 만나고 경제정책 전환은 사람 바꾸면서 하고 또 추도식 참석하고 또 서울-양평고속도로는 결자해지하고 이런 모습 보이면 국민들이 국정기조 변화에 대한 신뢰를 갖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 진행자 > 지사님께서 미리 말씀해주셨으니까 그럼 여쭤보겠는데 이틀 뒤면 1주기가 되는 건데요. 1주기가 되는 어떤 심경이랄까 어떠십니까?

☏ 김동연 > 어저께 가서 저는 많은 유가족 만나고 같이 정말 손 붙잡고 안아드리기도 하고 같이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첫 번째로 드는 생각은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진행자 > 부끄럽다.

☏ 김동연 > 예, 대한민국이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고 특히 공공 영역에서 이 공권력이 어떻게 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예방, 또 사고 났을 때 대처, 그 이후에 어떤 사후 조치, 아무도 지금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진상규명도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유가족 대표분들이 저하고 공감을 한다고 많이 느끼신 것 같아요. 그래서 1주기 끝나고 한번 경기도로 초청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아주 흔쾌히 모시겠다고 했고요. 참고로 저희 경기도는 며칠 전부터 1주기를 맞아서 온라인 추모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달간 운영할 예정인데 며칠 운영하지도 않았는데 10월 25일부터 운영했거든요. 벌써 그 추도의 댓글이 1만 건 이상 올라왔습니다.

☏ 진행자 > 아, 그래요?

☏ 김동연 > 이게 국민들의 마음이거든요. 또 우리가 우리 사회를 사람 사는 세상으로 만드는 길이기도 하고요.

☏ 진행자 > 이거 여쭤보고 싶은데요, 오세훈 시장이 기후동행카드를 꺼냈어요. 근데 이번에는 경기도에서 ‘더 경기패’스를 꺼냈던데 따로 갈 게 아니라 이걸 통합해서 지금 단일화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김동연 > 단일화하는 게 가장 수도권 주민들에게 좋은 모습이 될 것입니다.

☏ 진행자 > 근데 왜 안 되는 거예요?

☏ 김동연 > 그런데 또 하나 뭐라고 할까. 이해해야 할 것이 경기도와 서울은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경기도가 서울의 16배나 되는 땅을 가지고 있고요. 교통수단이 서울은 지하철과 버스가 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경기도는 그것 말고도 광역버스, M버스, 경기순환버스 등등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은 서울로 출퇴근하는 경기도민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도 않고 아주 다양한 그런 교통수단과 또 더 많은 그런 교통을 이용하는 도민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더 경기패스’는 그런 경기도의 특성에 맞게끔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하루에 교통카드로 대중교통 이용하는 분들이 271만 명에 이릅니다.

☏ 진행자 > 경기도에서?

☏ 김동연 >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 ‘더 경기패스’를 만들어서 하게 되면 이 중에 반 정도 약 130만 이상이 참여하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21회만 사용해도 이걸 쓸 수 있게끔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서울의 정기권 같은 경우는 기후동행카드는 우선 중요한 교통수단인 광역버스와 신분당선이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이용 횟수를 41회 이상을 사용해야지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기후동행카드를 쓰기는 경기도민들이 저희 생각으로는 불과 한 6% 정도만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 진행자 > 6%정도 밖에 못 쓴다는 말씀이세요?

☏ 김동연 > 예, 저희 예측은.

☏ 진행자 > 광역버스 협의해서 포함시킬 수 있는 거 아닌가요?

☏ 김동연 > 서울시에서 그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 없이 먼저 발표를 하셨고요. 그리고 아마 서울시도 서울시에 특화된 것을 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으셨을 거예요. 저희 ‘더 경기패스’는 세 가지 특징입니다. 첫째는 모든 대중교통, 아까 말씀드린 다양한 교통수단이 다 포함이 되고요. 둘째로는 경기도 도민은 다 해당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동후행카드보다 훨씬 더 다양하게 6세 이상부터 그리고 이용을 많이 안 하시는 분까지 다 포함이 되고 세 번째는 전국 어디서나 다 쓸 수 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혹시 카드를 따로 하는 게 최종, 이른바 불가역적인 겁니까. 아니면 서울시하고 앞으로도 협의할 여지는 남아 있는 겁니까?

☏ 김동연 > 저는 서울시와 인천시와 같이 협조할 여지가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 간 특성을 살리는 그 내용들을 같이 놓고 보면서 수도권 전체적으로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분모를 뽑아내가지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같이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하고 있어서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개인 일을 겪었는데 그때 서울시장하고 인천시장이 마침 비슷한 시기에 오셔서.

☏ 진행자 > 상 당하셨었죠,

☏ 김동연 >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했는데, 두 분이 오셔서 얘기를 해서 지금 11월 24일인가요. 또 3자 회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때 이런 얘기도 꺼내면서 두 분 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 배타적이신 분들이 아니세요, 두 분 시장님도. 그래서 서로 그 특성을 얘기하면서 함께할 수 있는 공통분모가 뭔지를 한번 찾아볼까 이건 경쟁적으로 할 게 아니라 서로 도민과 시민들께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에 있어서는 두 분 시장님도 한마음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 진행자 > 후보 단일화만 하라는 법 없잖아요. 카드단일화도 오히려 더 실천적일 수 있습니다.

☏ 김동연 > 맞습니다.

☏ 진행자 > 분도 있잖아요. 경기북도와 남도로 나누는 문제 관련해서 이것만 여쭤보고 싶은데 김포 같은 경우는 서울 편입을 희망한다, 이런 소식이 전해진 바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 김동연 > 그건 아직 진지하게 고려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 진행자 > 현실성이 별로 없다?

☏ 김동연 > 네, 역사적으로나 전에 김포가 서울이었는지 이런 얘기도 일부 나오는 것 같은데 전에 경기도 땅 중에 서울시로 편입된 땅도 많습니다. 저희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관련해서는 단순히 경기북부를 발전시키겠다 하는 뜻을 넘어서 대한민국 전체의 성장의 허브로 만들어서 대한민국 전체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는 뜻이 있습니다. 물론 경기북부를 발전시키고 그쪽에 계신 360만 주민들이 지난 70년 동안 뭐라고 할까요, 군사보호구역이라든지 상수도보호 등등 중첩규제로 피해를 많이 받으셨던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북부에 성장잠재력이 크기 때문에 발전시켜서 대한민국 전체를 만약에 제가 계획한 대로 북부특별자치도가 생긴다면 대한민국 전체 소득 GDP의 약 0.31%가 연간 늘어날 것입니다. 그렇게 할 것이고요.

☏ 진행자 > 조금 전에 재정 얘기해서 이거 여쭤보고 싶은데

☏ 김동연 > 그러시죠.

☏ 진행자 > 지금 세수펑크가 60조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고 내년 예산 점검하면서 지방재정교부금 있잖아요. 교부금이 많이 깎일 수 있다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던데 혹시 어떻게 되고 있는지 파악하셨습니까?

☏ 김동연 > 지금 내년도 세수전망을 보게 될 것 같으면 금년도에 60조 정도 세수펑크가 난 거는 이미 사실이어서 정말 큰 걱정이고요. 내년도 세수도 지금 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교부금과 교부세는 당연히 줍니다. 왜냐하면 내국세의 일정 비율 약 20%가 각각 교부세로 해서 지방정부로 가고 또 비슷한 금액 조금 더 큰 금액이 교육청의 교육교부금으로 가거든요. 당연히 줄 것이기 때문에 지방재정이 엄청난 압박을 받을 것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문제는 나중에 따로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 김동연 >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인터뷰는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지사님.

☏ 김동연 > 네, 감사합니다.

☏ 진행자 > 김동연 경기지사였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