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당첨됐다!” 희망고문에 지쳐…본청약 신청 겨우 6.4%

공공아파트 사전청약 당첨 불구
아파트 착공 늦어지며 계약 안해

서울의 한 사전청약 관련 상담소. [사진 출처=매경DB]

공공아파트 사전청약에 당첨된 이후 착공이 미뤄지면서 실제 본청약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전체 사전청약자의 6% 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 제출받은 사전청약 실시·결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공공아파트 사전청약을 실시한 주택 호수는 총 4만4352호였다. 사전청약자 가운데 지난달 기준 본청약을 신청한 경우는 2819명(6.4%)에 그쳤다. 본청약 이후 최종 계약자는 2306명(5.2%)으로 더 감소했다.

사전청약은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청약 대기 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당첨자에게 본청약 참여 우선권을 부여한다. 다만 계약금 납부와 매입 의무는 없다.

사전청약 후 본청약과 실제 분양 계약이 지속해서 감소하는 건 아파트 착공이 지연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달 기준 3기 신도시 등 공공아파트 사전청약이 시행된 총 82개 사업 블록 가운데 25곳(30.5%)이 사업 지연 상태로 파악됐다.

이에 국토부는 공공주택을 조기 공급해 사업 지연 가능성을 해소할 계획이며 윤석열 정부의 대표 공공분양주택 브랜드인 뉴홈은 입지가 우수하고 사업 변경 가능성이 낮은 곳을 대상으로 선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사전청약은 주택매입 수요를 사전에 흡수하기 위한 방안이지만 사전청약 이후 착공과 본청약이 지속해서 연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사전청약 후 본청약과 입주를 기다리는 무주택 서민과 신혼부부에게 ‘희망고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