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상사에게 앙심 품고 대화 녹음…집행유예 확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직장 상사에게 앙심을 품고 사적인 대화를 녹음한 공무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확정했습니다.
시청 도시환경사업소에서 일하던 A 씨는 2020년 6월 상급자가 사무실에서 방문자와 나누는 대화 내용을 휴대전화로 녹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상급자의 비위를 적발할 의도로 녹음했다고 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직장 상사에게 앙심을 품고 사적인 대화를 녹음한 공무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확정했습니다.
시청 도시환경사업소에서 일하던 A 씨는 2020년 6월 상급자가 사무실에서 방문자와 나누는 대화 내용을 휴대전화로 녹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상급자의 비위를 적발할 의도로 녹음했다고 합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자신이 당사자로 참여하지 않은 타인 간 비공개 대화를 무단으로 녹음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A 씨 측은 재판에서 해당 대화는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지 않은 공개된 사무실에서 일과시간 중에 이뤄졌고 공익 목적이 있으므로 무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2심 법원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대화가 이뤄진 사무실이 일반 공중에 공개된 장소로 볼 수 없고 공익적 필요성보다는 상급자에 대한 불만과 앙심이 녹음의 동기가 됐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가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강청완 기자 blue@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뉴스딱] 피해 주장한 남현희…"매번 두 줄" 임신 테스트기 정체는
- 한남동 식당 들이받은 차는 가수 설운도 탄 벤츠…경찰 조사
- 지드래곤 "마약 투약 사실 없다…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
- '남현희 전 연인' 전청조 스토킹 혐의 체포…추가 사기 의혹 조사
- 임금 못 받은 직원만 1,700명…협력업체도 줄도산 위기
- 저녁시간 미국 볼링장·식당서 총기 난사…최소 16명 숨져
- 결국 거리에 내몰리는 피해자들…'전세사기' 주택 속속 경매로
- "프렌차이즈 물품 대금 서울 와서 결제해라" 점주들 '한숨'
- "부석사 고려 불상, 일본에 소유권 있다" 대법원 판결
- [단독] "너 파라다이스 손녀는 맞아?"…남현희, 예비신랑 전청조 보도 이후 보인 반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