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헌법재판소 판결 존중한다"…노봉법·방송법 부의 적법

27일 민주당 최고위원 회의 발언
전날 헌재 '노봉법·방송법 부의 과정 적법' 판단
홍 원내대표 "법사위 체계 여당이 악용"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전날(26일) 헌법재판소는 국회법 절차에 따라 진행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본회의 부의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에 60일 이상 계류됐던 두 법을 본회의에 회부한 게 ‘적법하다’고 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 원내대표는 “국회법 규정 준수에 따라 이뤄진 정당한 입법행위를, 여당이 헌법재판소 제도를 악용해 방해하려 했던 무책임하고 정략적인 행태에 유감을 표합니다”면서 “정치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무능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사위 기능이 지나치게 과잉돼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홍 원내대표는 “오히려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권 남용으로 국회의 입법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에 대해 지적했다”면서 “여당이 악용하고 있는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판결이 상임위의 권한을 침해하고 국회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입법을 정략적으로 방해해 국민에게 피해를 끼치는 폐단을 근절하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 나가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최근 어려워지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 경제 상황에 대한 얘기도 나왔다. 고금리로 소비가 얼어붙는 가운데 식자재 등 물가가 급등해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홍 원내대표는 “1043조에 이르는 역대 최대 자영업자 대출 중 여러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 대출 잔액이 744조에 달한다”면서 “이는 자영업자의 상황이 극한에 몰려 있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출에 묶여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마음대로 폐업할 수도 없다”면서 “폐업을 하면 임대한 가게를 원상복구하고, 대출금을 일시 상환해야하기 때문이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빚을 내서 빚을 갚는 악순환이 일어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고통을 덜기 위한 법안을 이미 국회에 제출해놓고 있다”면서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논의하고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김유성 (kys40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