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청원 5만 돌파…강훈식 “공매도 개선법 발의”

공매도 청원 반영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상환 기간·담보 비율 일원화, 전산시스템 도입
강훈식 “금융위·금감원, 기울어진 운동장 개선해야”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공매도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국회 청원이 5만명을 돌파한 가운데, 관련 청원 내용을 반영한 법안이 발의됐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아산을)은 이같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법안에는 차입공매도 상환 기간과 담보 비율을 투자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토록 하고, 공매도 거래 전산화를 통해 무차입 공매도 거래가 불가능한 시스템을 도입하는 내용이 골자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밤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금감원에 보고 의무가 있는 기관투자자 85개 중 몇개가 공매도 목적으로 90일 넘게 주식을 대차했을까”라고 물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생각보다 많지 않을 것”이라고 답하자, 이에 강 의원은 손동작을 하며 “85개 중 72개(85%)나 된다. 72개라는 놀라운 숫자”라며 “350개 전 종목(코스피 200, 코스닥 150)에 걸쳐 있는 것도 굉장히 놀랍다”고 말했다. (사진=국회의사중계시스템)

그동안 개인 투자자들은 기관과 외국인의 담보비율이 105~120%로 여전히 낮은데다 공매도 대차 기한이 없어 여전히 차별적인 조건을 받는다고 지적해 왔다. 불법 공매도를 실시간으로 적발하는 전산시스템 도입 필요성도 제기해왔다.

이에 개인투자자 최재혁 씨는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성 유지를 위한 공매도 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 제목의 국민동의청원서를 지난 3일 국회에 등록했다. 이 청원은 지난 4일 국민동의청원을 시작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5만명 동의를 달성했다. 청원에는 무차입·무기한 공매도 사전차단을 위한 증권거래 시스템 도입, 기관·외국인의 상환기간 제한 등이 담겼다.

관련해 강 의원은 지난 11일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에게 “보고 의무자의 85%인 72개 기관투자자가 공매도가 허용된 350개 전 종목에 걸쳐(코스피 200, 코스닥 150) 90일 이상 주식을 대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관련 통계를 처음으로 공개했다.

이어 강 의원은 “90일마다 상환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개인과 달리 기관투자자가 실질적으로 공매도 장기 포지션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금융위원장이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17일에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에게 “불법공매도 적발 등 공매도 제도를 집행, 감시하는 기관의 입장에서 정부내 공매도 관련 논의에 의견을 전달해달라”고 촉구했다.

강 의원은 “기관투자들에게도 글로벌 흐름에 역행해 대차 기간을 제한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사회가 시장에서 정보 비대칭이나 협상력 차이가 있는 경제 주체들을 보전해 주듯 주식 시장도 기울어진 운동장을 꾸준히 개선해야 한다”며 법안 발의를 예고했다.

그는 “국정감사 기간 중 공매도 개선에 대한 국민청원이 성립돼 국회는 청원심사를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공매도 제도개선에 관한 법 개정안이 이미 다수 상정돼 있는 만큼, 이번 개정안 발의를 기화로 본격적인 개정 논의가 촉발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최훈길 (choigiga@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