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이태원 1년에도 재난안전법 계류…민주, 처리 동참해야"

"과한 것이 모자란 것보다 낫다는 게 불변의 진리"
"당국, 재난 유념하고 놓치는 부분 없도록 챙겨야"

이만희 국민의힘 사무총장.[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이만희 국민의힘 신임 사무총장이 지난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2023.10.17.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성원 하지현 기자 = 이만희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태원 참사 1주기를 이틀 앞둔 27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주최자 없는 행사의 안전관리 근거를 마련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이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가슴 아픈 비극이 발생한 지 1년이 다 돼 가지만 재난안전법 개정안은 아직도 국회에 계류돼 있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 사무총장은 "대한민국 재난 대비책은 이태원 참사를 기점으로 완벽하게 달라져야 한다"며 "재난에 있어서만큼 과한 것이 모자란 것보다 낫다는 게 불변의 진리"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을 향해 "주최자 없는 행사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이 그렇게 어렵나"라며 "유사 사고를 철저히 예방해 국민들이 어디에 있든 모두의 생명과 안전이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 그렇게 비상식적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실질적인 민생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외가 아니라 국회에서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것을 민주당은 너무나 잘 알 것"이라며 "갈등과 분란의 씨앗이 돼 국민을 갈라치기보다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국회 본연의 역할을 다해야 하는 데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주최자가 없는 지역 축제의 안전관리 의무 근거를 둔 재난안전법 개정안은 여야 정쟁으로 처리가 미뤄지다 지난달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문턱을 가까스로 넘었다..

이 때문에 개정안에 따라 마련돼야 할 '인파 안전관리 매뉴얼'이 아직 수립되지 않은 상황이다. 매뉴얼에는 개정안을 바탕으로 경찰서와 지자체 간 실시간 정보공유 체계 구축, 인파 밀집 시 통행 제한 등 구체적인 방안이 담겨야 한다.

이 사무총장은 핼러윈을 앞둔 이번 주말 홍대, 신촌 등 도심 곳곳에 인파가 몰릴 수 있다며 당국에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그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소방청 등 유관 기관들이 인파 감지 폐쇄회로(CC)TV와 같은 최신식 재난시스템을 도입하고 인파 밀집 상황에 대비한 현장 합동 훈련을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럼에도 언제, 어떻게 찾아올지 모르는 재난을 유념하고 조금이라도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꼼꼼하게 챙겨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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