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어겨 '벌 청소' 시켰는데…아동학대 고소당한 교사 '무혐의'

[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검찰이 학급 규칙을 어긴 초등학생에게 '벌 청소'를 시켰다는 이유로 고소당한 초등학교 교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이 학급 규칙을 어긴 초등학생에게 '벌 청소'를 시켰다는 이유로 고소당한 초등학교 교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원신혜 부장검사)는 지난 26일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초등학교 교사 A씨를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서울 광진구의 한 초등학교 4학년 담임교사를 맡고 있는 A씨는 지난 6월 학급 규칙을 어긴 학생에게 교실을 청소하도록 했다.

이런 지시를 받은 한 학생의 부모는 A씨가 아이에게 벌 청소를 시키고 상처를 주는 말을 했다며 학교에 민원을 제기하고 경찰에 고소했다. 이에 경찰은 '혐의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학생과 학부모, 해당 교사, 학교 관계자 등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을 듣고 관련 증거와 법리를 검토해 A씨를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이 학급 규칙을 어긴 초등학생에게 '벌 청소'를 시켰다는 이유로 고소당한 초등학교 교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검찰은 벌 청소가 학기 초부터 학생과 학부모에게 공지되고, 모든 학생에게 동등하게 적용되는 '학급 규칙 및 상벌제도' 활동 중 하나로 봤다. 벌 청소는 교사의 교육적 목적에 맞는 정당한 학생 지도의 일환이며, 정서적 학대로 볼 수 없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교사의 학생 지도와 관련된 아동학대 사건을 수사 및 처리할 때는 개별 사안마다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학생과 교사의 기본권이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교권 회복 4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해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