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방심위 국감 가짜뉴스 공방..."적극 규제" vs "위헌적"

[앵커]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한 국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선 이른바 '가짜 뉴스' 규제를 놓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허위 조작뉴스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규제를 촉구했고, 야당은 당국의 뉴스 심의는 위헌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기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방송 정책과 규제 관련 양대 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 국감의 최대 화두는 가짜뉴스였습니다.

국민의힘은 김만배 씨 허위 인터뷰 의혹을 고리로 문제의 심각성을 부각했습니다.

[홍석준 / 국민의힘 의원 : 허위 조작 뉴스로 인해서 우리 국기가 문란이 되는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방통위의 역할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훨씬 더 중요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동관 / 방송통신위원장 : 예, 그런 파수꾼 역할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편향된 허위 조작 뉴스가 민주주의는 물론, 우리 사회의 안위에까지 해를 끼칠 수 있다며 적극적인 규제를 요구했습니다.

[김병욱 / 국민의힘 의원 : 반사회적이고 반민주적인 이런 테러 행위(가짜뉴스)를 표현의 자유로 다 덮어 준다는 게 정말 우리 국가공동체와 개인에게 얼마나 큰 위협인지….]

민주당은 반박했습니다.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거론하며, 무엇이 공정한 언론인지에 대한 판단은 국민 몫이라고 받아쳤습니다.

특히, 행정기구에서 뉴스를 심의하는 나라가 어딨느냐며, 당국이 가짜뉴스를 판단하고 심의하는 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필모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행정처분은 방통위가 하지만 그것을 위한 심의 의결을 (방심위가)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매우 위헌적인 요소가 있는데….]

[류희림 / 방송통신심의위원장 : 저희 제8조 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정보에 보면 이런 것을 다룰 수 있는 규정이 돼 있습니다.]

양측의 신경전이 팽팽한 가운데, YTN의 공기업 지분 인수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유진그룹의 적격성 논란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민주당은 유진그룹이 공익성이 중요한 보도전문채널의 대주주로서 도덕성을 갖췄는지를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고,

[이정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유진그룹의 대주주인 유진기업은 2021년과 2020년 레미콘 가격 담합 행위를 저질렀다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적발된 적이 있습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최대주주 변경 승인 심사 과정에서 엄정하게 심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동관 / 방송통신위원장 :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아주 객관적이고 투명한 심사 원칙을 정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짜뉴스의 정의와 규제의 필요성을 놓고 여야의 입장 차가 첨예하게 갈리는 만큼 관련 논란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기완입니다.

촬영기자;이상은 박재상

영상편집;정치윤

YTN 박기완 (jong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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