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파업조장법·방송 3법 밀어붙이나…헌재 “직회부 문제없다”

11월 9일 처리 예고 민주당 반색
與 “野 밀어붙이기 면죄부” 반발
순천 선거구 분할 헌법소원 기각

헌법재판관들이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위헌 제청 및 권한쟁의 심판 선고 시작에 앞서 입장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

헌법재판소가 ‘노조법 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 과정에 절차적인 문제는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 판결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11월 9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두 법안의 표결 처리를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의장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사건에서 권한침해확인청구와 무효확인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업체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를 상대로 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방송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으로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내용이다.

헌재는 “법사위는 반복적 절차를 진행하면서 체계 자구 심사·절차를 지연시키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국회 내 사정에 비춰 법사위가 심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심사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회법 86조에 따르면 법사위로 넘어간 법안에 대해 이유 없이 회부된 날부터 60일간 심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투표를 통해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쟁점이 된 ‘이유 없이’의 구체적인 조건에 대해 헌재는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이유’의 유무는 ‘법사위의 책임 없는 불가피한 사유로 그 기간을 준수하지 못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방송 3법에 대해서도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다만 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형두 재판관은 과방위원장의 본회의 부의 요구행위로 국민의힘 의원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는 취지의 반대의견을 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헌재 판결을 수용해 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 3법의 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절차에 임해야 한다며 압박했다.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심사지연도 이유가 없고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취지는 너무도 당연하다”며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내린 결정에 따라 적법한 입법절차에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헌법재판소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다시한 번 확인할 수 잇는 실망스런 판결”이라며 “우리법 연구회와 국제인권법 연구회 출신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인적 구성이 이번 결정에 영향을 끼친 게 아닌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제대로 심사를 안한 법도 60일이 지나면 무조건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법사위의 고유한 체계·자구 심사권을 형해화하는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해당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에 대비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예고한 상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경우에도 법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 법안이 모두 통과되는 데는 5일 가량 걸릴 전망이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기 위한 ‘종결 동의’는 동의가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한편 21대 총선 당시 전남 순천시 해룡면이 광양·곡성·구례에 통합된 선거구 획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도 이날 나왔다.

헌재는 순천 지역 시민단체가 “선거구 획정이 청구인들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헌재는 “자의적인 선거구 획정으로 청구인들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