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안 오늘 발표…더 내고 늦게 받는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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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 개혁안이 담긴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27일 공개한다. 이날 발표하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어떤 개혁안이 담길지 관심이 쏠린다. 다만 발표 내용과 상관없이 반발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 개혁은 소위 인기 없는 정책으로 알려져 있다. 국민연금은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1998년, 2007년 단 두 차례만 제도 개혁이 이뤄졌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발표한다.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정부는 5년마다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 10월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앞서 보건복지부 산하 전문가 자문 기구인 국민연금 제5차 재정계산위원회(재정계산위)는 보험료율 인상, 지급 개시연령 상향, 기금 수익률 제고, 소득대체율 상향 등 4가지 변수를 조합한 24개 개혁 시나리오를 담은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현행 제도상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다. 지급개시연령은 올해 63세이나 2033년에는 65세로 늦춰진다. 소득대체율은 현재 42.5% 수준이고 2028년까지 40%로 내리게 돼 있다.

향후 연평균 기금투자 수익률은 4.5% 수준으로 가정하고 있다. 재정계산위는 이 같은 4가지 변수를 조정할 때 기금소진시점 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본 것이다.

재정계산위는 ‘2093년까지 적립기금 유지’라는 개혁 목표를 설정했고, 이를 충족하는 안은 몇 가지로 추려진다. 해당 시나리오는 소득대체율은 따로 손대지 않으면서 △보험료율 15%로 인상, 지급개시연령 68세로 상향, 기금투자수익률 1%포인트 상향 △보험료율 18%로 인상, 지급개시연령 68세로 상향(기금투자수익률 현행 유지~1%p 상향 모두 목표 부합)△보험료율 18%로 인상, 기금투자수익률 1%포인트 상향하는 등의 안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주 재정계산위의 24개 시나리오가 담긴 보고서를 받아 들고 전날까지도 종합운영계획의 내용을 고심한 것으로 전해진다.

보건복지부의 종합운영계획이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는 이를 근거로 국민연금 개혁안을 논의하게 된다. 다만 총선이 6개월도 채 남지 않은 만큼 국민연금 개혁안이 국회에서 수월하게 논의될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임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