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심성 정치 vs 평등한 기회' 충주 고교생 해외연수 논란

박해수 시의장 "예산 사용 목적과 달라"
충주시 "연수 대상지는 학교에서 정해"

(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고교생 해외연수 사업은 자치단체장의 선심성 정치로 이용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박해수 충북 충주시의회 의장이 지난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내용의 글을 올려 파장이 일고 있다.

박 의장은 게시글에서 충주시가 시의회에서 승인해 준 예산을 목적과 다르게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올해 처음 추진한 고교생 글로벌 해외연수가 시 지원금에 자기부담금을 더해 미국이나 유럽을 다녀오는 게 사업 목적이라고 전제했다.

그런데 충주여고 학생들만 자기부담금을 더해 호주로 연수를 가고, 나머지 학교는 자기부담금 없이 모두 일본 연수 일정을 세웠다는 게 박 의장 설명이다.

박 의장은 "충주시 재정자립도가 18% 수준에서 집행부 공무원 월급 주기도 빠듯하다"며 "우리보다 재정 상태가 월등히 높은 자치단체도 고교생 해외연수 사업은 추진하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충북도 예산 10억원에 충주시민 혈세 21억원이 들어가는 해외연수 사업은 자치단체장의 정치적 계산이 깔린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장은 "전국 262개 자치단체장이 이 사업을 하기 싫어서 안 하겠느냐"며 "이제 내년도 예산을 심의해야 하는데, 시민의 현명한 판단을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고교생 글로벌 해외연수 사업은 조길형 시장의 공약으로 올해 처음 추진했다. 지역 11개 고등학교 1학년 학생 전체에 1인당 112만원씩 지원하는 내용이다. 예산 21억원은 시의회가 지난해 12월 승인했다.

당시 시의회는 지원 근거를 보완하고 자부담이나 안전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며 예정 시각보다 3시간 늑장 의결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2021년 7월 교장들의 건의를 들어 추진했다"며 "일부 학생이 아닌 학생 모두에게 평등한 기회를 주자는 취지"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해외연수 대상지는 학교에서 학생과 학부모 의견을 들어 정했다"고 부연했다.

시의회 의장이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에 직격탄을 날렸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내년도 예산 심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박해수 의장과 조길형 시장은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다.

blueseek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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