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국감 이슈는?…양평고속도로·통계조작·전세사기 화두될 듯

수원 전세사기 급증에 대책 요구 가능성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국토교통부와 산하 공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종감)에 들어간다.

27일 오전부터 시작되는 국토위 국감에서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조작 등이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서울~양평고속도로 건설에 대해 앞선 국감에선 야당은 노선 변경의 이유를 파고들었다. 국토부와 여당은 이를 정쟁으로 규정하고 다시 한 번 반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설계와 관련한 원 데이터를 요구한 상태고, 여당은 BC(비용 대비 편익) 값을 근거로 방어를 할 예정이다.

종합감사에서 결론을 내리기는 힘들지만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정쟁을 중단한다면 당장이라도 사업을 정상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사업 재개 가능성도 열려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통계 조작도 핫이슈로 부각했다. 감사원은 부동산 시장 과열로 여론의 뭇매를 맞던 청와대와 국토부가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최소 94회 이상 통계를 조작했다는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또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주택·소득·고용 통계수치를 조작했다며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 22명을 통계법 위반, 직권남용,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요청했다.

이에 대해 여당은 책임을 추구하는 한편, 야당은 민간과 부동산원의 통계 지수 작성 방식이 다른만큼 단순 비교는 적절하지 않다고 말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재무 상태와도 관련한 질의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19일 야당은 재무 악화로 보증업무 중단 우려에대한 대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HUG는 정부 예산 출자와 추가 출자가 예상돼 있어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대위변제에 대해서도 일시에 발생하고 구상은 3~5년에 걸쳐 발생하는 미스매치가 있는 만큼 그 기간만큼은 재정이 불안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한 바 있다.

최근 다시 이슈가 되는 전세사기에 대한 질의도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강서 빌라왕에 이어 경기 수원에서도 사건이 발생했다.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24일 기준 전세사기 피의자 정모씨 앞으로 접수된 고소장이 306건, 액수로는 451억여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인 코레일, LH, 도로공사 등에 대한 질의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코레일은 철도 운영과 시설 분리, LH는 무량판 구조 아파트 안전문제, 도로공사는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 이슈가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