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광장] 북대전 악취문제 이대론 안 돼

유승연 대덕구의회 의원

악취문제는 소음이나 빛공해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관심이 떨어지는 편이며, 해결책도 까다롭다. 악취란 자극성이 있는 물질이 후각을 자극해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여러 성분이 혼합된 냄새를 말한다. 종류가 다양하고 같은 농도라도 사람마다 느끼는 정도가 다르다. 지속시간이 짧아 측정하는 시점에서 악취가 사라진 뒤인 경우가 많아 역학조사 시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도 흔치 않다.

현재 전국 50개 지역이 악취관리지역으로 특별관리되고 있는데, 대전의 경우 대덕구에 위치한 대전산업단지와 대덕산업단지 등 두 곳이 악취관리지역에 지정돼 있다. 이들 지역에 대한 악취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을까. 표면상으론 문제가 없어 보인다. 대전시보건환경연구원 '악취관리지역 복합·지정악취 실태조사(2023년 하반기 1차)' 결과를 보면, '악취방지법' 상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으로 점검했을 때, 기준을 초과하는 곳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도 사업장에 악취배출시설의 신고와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한편, '24시간 악취종합상황실'을 운영해 악취 취약지역 순찰·악취 민원 처리 등에 나서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대덕산단이 위치한 목상동 일대 북대전 권역 주민들은 악취문제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실제 대전시 '악취관리시스템'을 보면, 북대전 권역 악취 농도는 대체로 양호(파란색) 상태로 조사되지만, 같은 시스템상 주민들이 참여하는 '주민모니터링'에선 가장 강한 강도인 '참기 어려운 취기(5)'로 표시된 경우가 적지 않다. 지난 2월 열린 '북대전 악취 영향지역 환경개선 민·관 협의체'에서도 시민대표들은 악취 저감에 대한 다양한 시스템이 있지만, 이를 유기적으로 연결하지 못해 실질적으로 그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시민들이 악취 저감 정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객관적 통계자료의 보완도 필요하다는 주문도 나왔다.

필자는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 악취문제 원인 파악과 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 번째, 주민들이 악취 저감을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북대전 일대 악취 실태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악취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선 원인 의심 시설과 주민 간 불신만 초래할 뿐이다.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 예방을 위해선 실태조사가 급선무다.

두 번째,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조례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는데, 전국 50개 악취관리지역 중 36개 지역이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재정 문제 등을 이유로 현재까지 일반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대전시에선 전향적인 자세를 보일 필요가 있다.

세 번째, 대전시 악취관리시스템 운영방식을 개선해야 한다. 실시간 악취 수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지점 및 주요 도로에 전광판을 설치해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투명한 악취관리를 통해 주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당사자 간 신뢰를 바탕으로 한 네트워크 구축이 중요하다. 악취문제도 관련 기관과 기업, 주민이 모두 힘을 합치면 해결할 수 있다. 단속과 행정처분이라는 일시적 방편보다는 근본적인 악취 개선을 위한 기업의 시설투자 노력, 대전시의 기술지원,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유승연 대덕구의회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