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고쳐 쓰고 다시 쓰는 건축 '리모델링'

박필우 대전시 도시주택국장

대전시 주택 수는 약 62만호로 이중 공동주택 아파트가 약 37만호, 전체 주택 수의 60.2%를 차지하고 있어 공동주택에 대한 도시차원에서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속적인 거주환경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대전시는 2021년 4월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노후 공동주택의 원활한 리모델링사업 추진 및 도시과밀, 이주수요 집중 등에 체계적으로 대응해 도시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거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관리방안 마련과 건축물 에너지 소비량 절감 및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등 건물분야 탄소중립도시(Net-Zero City)를 목표로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대전시의 경우 1990년대 공급된 택지개발지구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준공 후 15년(2007년 이전 사용승인)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은 621개 단지, 26만 3000세대로 관내 공동주택의 68.7%가 해당된다.

공동주택 단지의 노후화에 따른 주거여건 저하, 안전 위협, 지역쇠퇴 유발 및 경관 저해 등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으로 리모델링을 통한 공동주택의 유지·관리 및 개·보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므로, 주택형태 중 아파트 점유비율이 높은 대전시는 공동주택 단지의 물리적 공간 개선 방식 분석과 중장기적 주택정책 방향을 바탕으로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새로운 정비방안 마련과 도시 주거환경 개선 정책 방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공동주택 리모델링은 재건축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기존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함으로써 기능·사회적 수명의 연장뿐 아니라, 부분적인 해체 및 수직·수평 증축을 통한 성능개선 활동까지 포함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낡은 것에 대한 수선이 아니라 새로운 기능과 가치를 창출하는 재창조 사업이다.

기존 재건축은 노후·불량 주택을 정비하고 부족한 주택의 양적 공급에 기여했으나, 높은 분담금으로 인한 낮은 재정착률, 10년 이상의 사업기간 장기화에 따른 공사비 증가, 대량의 건설폐기물 발생으로 인한 환경 파괴 등의 문제가 내재돼 있다.

최근 1인 가구 증가 및 고령화 등 인구구조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 제도 개선 등의 요인으로 노후 공동주택 정비방식은 전면철거를 통한 재건축에서 리모델링 방식으로 변화하는 추세다.

특히, 공동주택 리모델링은 기존 건축물을 존치한 상태에서 설비와 마감재를 교체해 건축물의 기능을 향상하고, 내구수명을 늘리는 행위로 무분별한 재건축에 따른 자원 낭비를 억제하고 실질적인 주거 여건 개선에 따른 지역 공동체 전체 삶의 질이 개선됨에 따라 자원 재활용과 에너지 효율성 제고, 주택의 장수명화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순기능이 있다.

이에 대전시는 내년 상반기까지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해 생활권역별 공동주택 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공동주택 DB를 구축하고, 지역여건 및 기반시설 용량을 분석해 유형별 리모델링 수요예측 판단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지역재생과 공공성을 고려한 대전형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실현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제시를 통해 단지특성과 주민의사를 고려한 리모델링 유형을 제안할 예정이다.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도심 내 기존 노후 공동주택의 물리적인 공간 개선방안으로 양질의 주거공간을 공급하고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지속가능한 도시 패러다임에 부합한 계획이다. 리모델링을 통해 노후 공동주택은 효율적인 에너지 절감 건축물로 탈바꿈돼 녹색성장 실현함은 물론 일자리 창출과 국가의 미래 성장동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박필우 대전시 도시주택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