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결론에...與 "기울어진 운동장" 野 "적법성 확인"

YTN 2023. 10. 27.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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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가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의 입법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여야가 상반된 반응을 내놨습니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실망감을 드러냈고,

민주당은 적법성이 확인됐다며 다음 달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전주혜 / 국민의힘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 헌법재판소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실망스러운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중략) 인적 구성이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하는….]

[임오경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입법 절차에 조금의 위법성도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서 내린 결정에 따라 적법한 입법 절차에 동참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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