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증가율 10% 목표" 충북도, 파격적 실험 '올인'

내년에도 18개 사업에 200억 원 추가 투입
결혼만 해도 100만 원, 아동수당 매달 10만 원 등 지원
해마다 사업 성과 따져 부담 최소화
김영환 지사 "국가 존망 문제, 대안 찾아서 전국에 제시"

김영환 충청북도지사의 '저출산 극복기'가 전국적인 관심사로 떠올랐다.

취임 불과 1년여동안 쏟아낸 과감한 정책과 파격적인 실험들은 '가뭄 속 단비'로 벌써부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실효성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는 시간을 두고 뚜렷한 명암이 갈리겠지만 당장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를 직시하는 계기도 마련됐다.

충북CBS는 기존의 판을 뒤집는 충청북도의 출산·육아 정책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두 번째 순서로 출생 증가율 10% 달성을 목표로 충북도가 내년부터 시행할 파격적인 출산·육아 정책 실험을 미리 살펴봤다.

올해 출산육아수당으로 2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 도는 내년에도 결혼지원금과 어린이 수당 등 모두 18개 사업에 200억 원을 더 쏟아붓기로 했다.

지난 8월 기준으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2.4% 증가한 출생 증가율을 무려 1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에 따른 것이다.

난임 지원부터 결혼·임신·출산 지원, 돌봄·다자녀 지원까지 사실상 저출생 관련 대책이 총망라됐다.

결혼만 해도 100만 원, 출산을 하면 산후조리비 50만 원을 지원하고 산부인과가 없는 시군 임산부에게는 50만 원의 교통비도 준다.

가장 빠른 저출산 대책이라며 난임부부 진단검사비 20만 원 지원과 함께 기존 난임 시술비 지원 대상의 소득 기준도 폐지한다.

충북에서는 지난해 2050건의 난임 시술로 전체 시술자의 32.1%인 809명이 임신에 성공했는데, 결국 지난해 도내 출생아 7456명의 10% 이상이 난임 시술로 태어난 셈이다.

신혼부부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앞으로는 연 최대 100만 원까지 대출이자까지 대신 내준다.

더욱이 인구 감소 지역인 5개 시군에서는 8~12세에게 매달 10만 원씩 어린이 육아수당도 주기로 했다.

충북도 장기봉 인구청년정책담당관은 "실국장이 참여하는 인구위기대응 TF를 수시로 가동해 저출산 대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다"며 "충분 조건은 될 수 없겠지만 청년들이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결혼과 출산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현금성 지원도 다수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날 막대한 재정 부담은 앞으로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다.

도는 해마다 사업 성과를 따져 분담 비율이나 지원 범위를 확대 또는 축소하는 등의 조정을 통해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김영환 충청북도지사는 "인구 문제는 우리 사회가 당면한 가장 중요하고도 시급한 과제"라며 "국가의 존망이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선 도 차원에서 대안을 찾아서 전국에 제시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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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CBS 박현호 기자 ckatnf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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