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 때문에 등돌린 원주시 노사…감사원 언급까지 '갈등 최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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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평가 폐지문제로 대립한 강원 원주시와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원공노)의 갈등 폭이 대면협상 결렬(뉴스1 10월 25일 보도) 후 더 벌어질 위기에 처했다.
시가 지난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다면평가 제도폐지에 대한 공식입장과 더불어 제도 대체방안 필요성도 제시하는 등 완강한 입장을 밝히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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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절차 하자 주장하는 원공노, 감사원 의뢰 방침 세우며 '맞불'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다면평가 폐지문제로 대립한 강원 원주시와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원공노)의 갈등 폭이 대면협상 결렬(뉴스1 10월 25일 보도) 후 더 벌어질 위기에 처했다. 폐지입장을 고수한 시는 제도 대체방안 필요성을 공식발표했고, 원공노는 감사원 개입 방침으로 맞불을 놨기 때문이다.
원공노는 조만간 감사원에 시의 직원 다면평가 폐지결정에 대해 감사 의뢰할 방침이라고 27일 밝혔다. 시가 지난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다면평가 제도폐지에 대한 공식입장과 더불어 제도 대체방안 필요성도 제시하는 등 완강한 입장을 밝히면서다.
다면평가는 상사나 동료, 부하직원 등이 평가자로, 한 개인 등을 평가하는 인사절차인데, 최근 시가 부작용사례를 근거로 폐지하자 원공노는 절차상 하자를 주장하며 대응한 것이다.
앞서 지난 20일 시는 직원들에게 다면평가 폐지공문을 보냈다. 학연, 지연, 인맥 중심의 인기투표, 담합으로 평가 신뢰성이 약화됐고, 관리자가 하급자 눈치를 보는 점, 성과우수자 승진 제외사례 등 부작용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폐지로 우려되는 직무태만 등의 점은 감사대응을 약속한 상태다.
하지만 원공노는 수용불가의 입장이다. 조합원 설문조사결과 다수가 평가 존속을 희망한 점, 폐지의 절차상 문제, 하향식평가 한계극복을 비롯한 다면평가 이점, 다면평가 확대추세 등이 있다고 반론을 제시해왔다. 그러면서 시에 의견수렴 등이 없이 성급했다며 입장철회를 촉구한 상황이다.
이 가운데 면담도 가졌던 양측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결국 고수해 온 입장들에 논리를 보태며 감사원 의뢰방침과 제도 대응방안 모색 등 각자의 대응방안을 밝히게 된 것이다.
앞으로의 쟁점은 다면평가의 폐지 시비에 앞서 절차에 대한 이견이다. 원공노는 대통령령에 따른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근거로, 절차상 당장 폐지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평가내용이 시의 승진임용 및 보직관리에 활용돼 왔는데, 그 기준 변경 시 법령상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 외 그 변경일의 1년 이후 적용할 수 있다는 논리로 감사를 의뢰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시는 여러 문제에 따라 최근 1년간 다면평가를 축소해오다, 폐지를 결정한 것이라고 밝히면서 원공노의 논리에 반박했다. 감정적이고 악의적인 평가 사례, 인사철 후배직원에게 식사대접 등 본래 긍정적인 취지에서 퇴색된 사례가 순차적으로 나타나 상당기간 파악했고, 점차 다면평가를 축소하던 과정에서 최종 폐지결정을 하게 됐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처럼 인사행정을 두고 벌어진 시청 내 노사대립이 해법을 찾지 못한 채 대응수위만 고조돼 시내 잡음만 지속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는 상황이다.
다만 원공노는 당초 밝혔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비롯한 법적검토 입장에선 선회했고, 시 또한 노조, 직원들과 대책을 위해 소통하겠다는 입장은 열어둔 상태로 전해지는 등 노사가 갈등을 어떻게 풀어갈지 지켜볼 대목이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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