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도로 경제성 떨어져"… 편익 분석 중요성 제기

27일 국토연구원은 '지하도로 건설에 따른 도시 부문별 효과 분석 방안' 워킹페이퍼를 통해 지하도로 건설이 도시에 가져올 부문별 효과를 정립하고 주요 항목별 효과 분석과 정량화 방안을 제시했다. 지하도로 사업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서는 도시 부문별 편익 산정 체계나 지속적인 효과 모니터링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사진=뉴시스

교통 혼잡과 환경 오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하공간을 교통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시도가 활발하다. 지하도로는 지상도로의 교통량을 분산시키고 확보된 상부 공간이 녹지 공간으로 쓰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지상도로보다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지하도로의 확산을 위해선 건설 효과에 대한 체계적 분석과 타당성 확보가 중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27일 국토연구원은 '지하도로 건설에 따른 도시 부문별 효과 분석 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도시 내 토지가격 상승과 교통시설 포화 등으로 인해 도로의 수평적 확장이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다. 최근 도로 등의 지하에 사람과 차량 모두가 통행 가능한 지하도로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2021~2025년 시행 예정인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따라 수도권 상습 정체 도로 지하화 등 다양한 지하도로 사업들이 추진 중이다.

지하도로는 차량의 통행이 지하화되고 상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상도로와의 차이를 보인다. 현행 도로 사업의 편익 산정 체계는 지상도로의 신설·확장에만 국한돼 있어 지하도로 사업에 적용하는 데 한계를 보인다. 향후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하도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지하도로 건설이 도시에 가져올 부문별 효과를 정립하고 정량화 방안을 제시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하도로 사업은 목적에 따라 ▲입체적 확장 ▲지하도로 신설 ▲기존 도로 지하화 ▲화물·자율주행 전용도로 ▲해저터널로 구분할 수 있다. 지하도로 건설 효과는 주로 상부 공간의 활용 유형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난다. 해외 일부 국가의 지하도로 사업 계획 단계에서 주요 효과별 추정치는 제시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지하도로 개통 이후 실제 개선 효과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평가 체계가 정립돼 있지 않다.

지하도로 건설 효과는 크게 교통, 환경, 도시 부문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는 것이 국토연구원의 입장이다. 먼저 교통량 분산에 따른 통행시간과 운행비용이 줄고 혼잡 완화를 통한 통행시간 신뢰성 향상과 사고 비용 감소한다. 대중교통도 활성화될 수 있다. 환경 부문에선 차량 지하화에 따라 지상부의 온실가스와 소음이 덜 발생하고 상부 공간를 녹지화하면 열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 도로가 지하로 이어져 있으므로 지역 간 단절이 해소되고 지상 접근성 증가로 인한 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다만 지하도로 사업은 지상도로에 비해 건설 비용이 높고 위험 요인 또한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다. 지하도로 건설 효과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아 국민의 신뢰도도 낮다. 현행 도로 사업 지침의 경우, 교통 부문의 직접 효과 외의 간접 효과는 포괄적이고 개념적인 수준에서 제시되는 탓에 지하도로 사업의 상부 공간 활용에 대한 효과는 충분히 반영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김민준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하도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차량 지하화에 따른 환경 개선 효과나 상부 공간 활용에 따른 도시 개발 효과 등에 대한 편익에 대한 추가 고려가 필요하다"며 "향후 지하도로 사업 특성을 고려한 도시 부문별 효과를 추가 발굴하고,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제도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하도로 건설의 효과 분석과 정량화에 필요한 데이터의 수집·관리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사업 효과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지하도로 건설 효과 항목들을 주기적으로 갱신하면 신규 지하도로의 합리적인 편익 산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