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국감 마지막 날···국방위·국토위서 여야 공방 예상[오늘의국감]

지난 1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방위 여당 간사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한기호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에게 국정감사 개회 요청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27일 열린다. 겸임 상임위원회인 운영위원회·정보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를 제외한 대부분의 상임위원회 국감이 이날 끝난다. 국회는 이날 국방위원회 등 8개 상임위에서 국감을 실시한다.

국방위는 최근 북한 주민의 ‘목선 귀순’과 관련해 동해 북방한계선(NLL) 경계 실패를 질타할 예정이다.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와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관련 질의도 나올 전망이다. 국방위는 이날 국방부, 병무청, 방위사업청,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합동참모본부, 육·해·공군본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논란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토위에서는 전세사기 문제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안상미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국토위는 이날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연다.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통일부의 정책이 통일부 본래 설치 취지 및 목적에 어긋나게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공세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탈북민 북송 문제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와 관련한 질의도 나올 전망이다. 외통위는 이날 외교부, 통일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재외동포청,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협력센터, 한·아프리카재단,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한다.

정무위원회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연다. 기획재정위원회는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 한국재정정보원, 한국원산지정보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소관 감사대상기관 전체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한다. 환경노동위원회는 환경부와 기상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한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중소벤처기업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을 두고 야권의 질타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산자위는 소상공인 지원 실효성 강화와 기술탈취 등 중소기업의 성장 저해 요인 제거 등을 중심으로 물을 예정이다. 산자위는 이날 중소벤처기업부와 특허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연다.

■정무 = <종합감사>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오전 10시, 국회)

■기획재정 = <종합감사>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 한국재정정보원, 한국원산지정보원(오전 10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 <종합감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소관 감사대상기관 전체(오전 10시, 국회)

■외교통일 = <종합감사> 외교부, 통일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재외동포청,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협력센터, 한·아프리카재단,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오전 10시, 국회)

■국방 = <종합감사> 국방부, 병무청, 방위사업청,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합동참모본부, 육·해·공군본부(오전 10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종합감사>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오전 10시, 국회)

■환경노동 = <종합감사> 환경부, 기상청(오전 10시, 국회)

■국토교통 = <종합감사>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오전 10시, 국회)

신주영 기자 j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