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 경제성 논리로 무장한 예타, 미래수요는 안 될까요/설정욱 전국부 기자

설정욱 전국부 기자

‘사회간접자본(SOC) 인프라를 갖춰야 사람이 온다.’ vs ‘사람도 없는 곳에 무슨 인프라냐.’

‘닭과 달걀 논쟁’과 같은 인과관계 딜레마는 SOC 구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미래 수요를 근거로 예산을 따내려는 지자체와 당장의 수요가 중요하다는 기획재정부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린다.

현재 국내 비수도권은 소멸 위기다. 국토 면적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의 주민등록인구 비중은 50.6%에 달한다. 수도권 집중화는 취업, 교육, 문화 등 이유도 다양하다. 생활 편리성의 기본이 되는 충분한 SOC 인프라도 서울 공화국의 대표적인 원인으로 지목된다.

그렇다면 인프라를 확대하면 되지 않을까. 답이 단순해 보일지 모르지만, 문제는 예산이다. 한정된 예산으로 적게는 수백억원에서 수조원을 훌쩍 넘는 SOC를 구축하는 게 정부 입장에선 부담일 수밖에 없다. 이에 나랏돈을 허투루 낭비하지 않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라는 벽을 만들었다. 사업 추진의 첫 관문이다.

동시에 지역 사업의 발목을 잡는 것도 예타다. 인구가 적은 지역일수록 예타의 경제성 논리에 좌절한다. 그 높은 문턱을 넘더라도 상당한 시간을 빼앗길 수밖에 없다. 대표적인 예가 최근 국제적으로 이름을 각인(?)시킨 새만금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새만금에 시속 800㎞로 달릴 수 있는 하이퍼튜브 선로와 시험센터를 설치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두 달 만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막아 세웠다. 사업을 예타 대상에서 제외했다. 부처 간 일관성 없는 행정으로 곤란해진 건 전북이었다.

전북 동부권의 관문인 보룡재 고갯길도 대표적인 예타 경제성의 희생양이다. 가파른 경사와 급커브로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질 않는 곳이다. 지역에서 수년째 보룡재(소태정재) 터널화 사업을 요구했지만, 묵인되기 일쑤였다. 경제성, 즉 수요가 충분치 않다는 게 그 이유다.

예타 대상 기준금액도 지역의 뒷목을 잡게 한다. 지난 1999년 만든 묵은 예타 대상 기준(총사업비 500억원, 국비 300억원 이상)을 강산이 두 번이나 변한 지금도 쓰고 있다. 교통비와 공공요금이 2~3배 오르는 동안 예타만큼은 요지부동이다. 도로 하나만 만들려고 해도 500억원은 쉽게 넘는다. 지자체 공무원들은 이런 하소연을 한다. “예타 대상이 되는 것도, 통과하기도 어렵다. 절차에만 1~2년이 훌쩍 지나가는데 밖에서는 늑장 부리는 줄 알더라”는 볼멘소리다. 예타를 피하기 위해 500억원 이하로 사업 쪼개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말은 덤이다.

이에 총사업비 기준액을 1000억원으로 늘리는 개정안이 만들어졌다. 하지만 여야 정쟁에 재정난까지 겹치면서 논외로 취급받는 분위기다. 그러는 동안 지역 경제는 메말라 가고 있다. 국가 재정 누수 예방과 지역 핵심 사업 투자라는 ‘새로운 예타’ 만들기에 정치권이 나서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설정욱 전국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