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공사 ‘매입임대’, 특정 건설사 몰아줬다”

“사업비 32%, 1534억 규모 계약
정치인 형이 지은 오피스텔은
준공되기도 전에 대거 사들여”
iH “국토부 지침에 따라 매입”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시청에서 인천도시공사의 매입임대주택 사업 비리의혹을 밝히고 있다. 허종식의원실 제공

인천시 산하 공기업인 인천도시공사(iH)가 ‘기존주택 매입임대 사업’을 하면서 준공 전 매매계약 등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은 물론 특정 건설업체 주택을 집중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시청에서 “iH가 2016년부터 시작한 기존주택 매입임대 사업을 분석한 결과 유력 정치인의 친형이 건설한 오피스텔을 준공 전 대거 사들이는 등 여러 가지 의심스러운 정황이 드러났다”며 시의 즉각적인 감사를 요구했다 .

허 의원에 따르면 iH는 2016년 하반기부터 올해 8월까지 약 7년간 148건 4800억원 상당의 임대용 주택을 매입했다. 유형별로 보면 기존주택을 매입하는 ‘기존형’ 135건, 특화된 설계 커뮤니티공간을 제공하는 ‘공모형’ 9건, 설계부터 iH가 참여하는 ‘약정형’ 4건 등이다.

매입임대는 건물이 준공돼야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기존형 135건 가운데 29건은 준공에 앞서 심의받았고, 7건은 준공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 중 유력 정치인의 친형이 경영하는 건설사가 시공한 오피스텔(35가구)은 준공 2개월 전인 2017년 11월 42억원에 계약됐다.

특정 건설사 또는 특정 개인에게 전체 물량의 32%(1534억원)를 몰아준 의혹도 나왔다. 이들 주택은 빈집 비율인 공가율까지 높다. A건설사가 481억에 매각한 13건(14동 249가구) 주택 가운데 미추홀구 한 다중주택은 26가구 중 공실이 23가구로 확인됐다. B씨는 2021년 12월 오피스텔 3건(3동 132가구)을 362억원에, C씨는 7건(7동 115가구)을 224억원에 iH에 매각했다.

허 의원은 “매입임대 재원은 국고보조금과 주택도시기금 대출 등 국비가 투입되는 사업”이라며 “취약계층과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해 추진한 사업인지 따져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iH는 “국토부 지침에 따라 매입했을 뿐 (일부러) 유력 정치인의 친인척 건설사 오피스텔을 매입하지 않았다”면서 “매입결정은 각계 5인 이상 10인 이하 위원회에서 임대수요, 품질상태 등을 종합평가하여 80점 이상 중 참석위원 3분의2 이상 찬성의결로 선정한다”고 해명했다.

한상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