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확기 쌀가격 급변동 가능성 낮아…지속적인 관리해야

‘수확기 쌀값 20만원 유지 가능한가’ 국회 토론회
11월 중순께 과잉공급땐 조치
인위적 가격 인하 지양 목소리
“농가소득 지지 정책 필요” 의견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수확기 쌀값 20만원 유지 가능한가’ 긴급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올 수확기(10∼12월) 산지 쌀값이 80㎏ 한가마당 20만원 아래로 추락하는 등 가격이 급변동할 가능성은 낮지만, 쌀값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문이 나왔다.

이런 목소리는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수확기 쌀값 20만원 유지 가능한가’ 긴급 정책토론회에서 제기됐다. 토론회는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충남 홍성·예산)이 개최했다.

당정은 앞서 4월 쌀 시장격리 의무화를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폐기 국면에서 수확기 쌀값을 20만원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6월 지난해산 공공비축용 산물벼 전량 인수 등 수급관리 정책을 펼쳤고 산지 쌀값은 이달 20만원을 웃돌고 있다.

소기의 성과는 냈지만 농업계는 이같은 가격이 계속 유지될지 우려하고 있다. 산지 쌀값이 벌써 내림세를 보여서다. 통계청에 따르면 10월15일자 산지 쌀값은 20만9548원(20㎏ 기준 5만2387원)으로 5일자 가격(21만7552원)보다 3.7% 하락했다.

토론회에선 산지 쌀값 20만원을 이어가기 위해 모니터링을 보강해야 한단 주장이 나왔다. 승준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곡물경제연구실장은 “기상 여건에 따라 올해산 쌀 단수가 증감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작황과 쌀값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최종 생산량 변동이 클 것으로 예상될 경우 추가적인 수급 대책과 가격안정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전한영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은 “현재 민간 재고량, 쌀값, 올해산 초과 생산량 규모 등을 감안할 때 시장격리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올 수확기 안정적인 수급관리가 가능할 것”이라면서도 “만약 최종 생산량이 발표되는 11월 중순 엄청나게 쌀이 과잉공급되면 필요한 조치를 할 테니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쌀을 시장에 방출해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내려서는 안된다는 요구도 있었다. 임병희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정부가 2018년 수확기에 물가안정을 이유로 2017년산 정부양곡을 방출해 농업계의 반발을 산 적이 있다”면서 “이런 사례를 되풀이해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수확기 이후에도 쌀값이 지지되도록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목소리도 컸다. 수확기 이후 쌀값이 크게 하락하면 지역농협은 농가로부터 매입한 가격보다 낮게 쌀을 처분할 수밖에 없어 경영이 악화하고, 이는 향후 소극적인 쌀 매입으로 이어져 농가소득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장기적으로는 농가소득 안정화 방안을 고민하고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태연 단국대학교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는 “쌀값이 궁극적으로 농가소득을 보장할 수 없고, 특정 품목의 가격을 유지하는 정책은 장기적으로 이어갈 수 없다”면서 “가격이 아니라 농가소득을 지지하는 정책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