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노란봉투법·방송법 내달 처리 태세…여야 대치 불가피

야, 내달 본회의서 노란봉투법·방송3법 처리 예고
헌법재판소 판단에 따라 여야 대치 정국 이어질 듯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 2023.10.06.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방송3법 개정안을 내달 처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가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입법 절차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본회의 표결 수순을 밟을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야당은 다음달 9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여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으로 맞서겠다고 밝혀 여야가 극한 대치전선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헌법재판소는 전날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제기한 노란봉투법 권한쟁의심판 사건과 방송3법 권한쟁의심판 사건 모두 청구를 기각했다.

헌법재판소는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모두 국회법 절차에 따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위법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을 제한하고 하도급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송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으로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내용이다.

앞서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본회의에 상정하기 위해 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 직회부 요구 안건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이에 국민의힘은 법사위에서 논의중이던 법안을 일방적으로 본회의 직회부 요구 안건을 처리한 건 문제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이 국회법에서 명시한 것처럼 이유 없이 계류돼있었기 때문에 본회의 직회부 요구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주장해왔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안이 법사위에 이유 없이 계류된지 60일 이상이 지나면 소관 상임위는 본회의 직회부를 요청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가 절차 상 문제가 없었다는 판단을 내림에 따라 다음 달 9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여야 간 갈등 수위가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강행 처리 방침을 밝혔다. 최혜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24일 국정감사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11월9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노란봉투법, 방송3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상정에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여야가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국회의장도) 진행하는 걸로 결정을 내리셨다"고 전했다.

김 의장은 여야 최대 쟁점 법안인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개정안에 대해 합의 처리를 권유하면서 숙의를 요청해왔다.

여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여당은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법안 한 건 마다 필리버스터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원내에 필리버스터를 준비하라는 지침은 내려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여당의 필리버스터를 강제로 중단시킨다는 계획이다. 국회법상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이 있으면 의장에게 필리버스터의 종결동의를 제출할 수 있다. 종결동의는 제출된 때로부터 24시간이 지난 후 재적의원 5분의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들 법안을 모두 처리하기 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등 4개 법안에 대해 모두 필리버스터를 요청하면, 이들 법안을 모두 처리하기 위해서는 최소 5일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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