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의장 공백 해소됐지만...우크라 지원두고 민주·공화 갈등 커지나
바이든 행정부는 우크라·이스라엘 패키지 지원안 요청
미 연방 하원의장 공백 사태가 지난 3일 초유의 의장 해임 사태 이후 22일만인 25일(현지 시각) 해결됐지만, 이스라엘 및 우크라이나 지원을 두고 여야 대립이 표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집권당인 민주당 소속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 지원 등을 패키지로 묶은 긴급 안보예산안을 냈지만, 26일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 일부는 이스라엘만 지원하는 별도 예산법안을 제출하면서 이견을 드러냈다. 공화당 내에서도 우크라이나 지원을 두고 찬반이 갈리는 상황이다.
공화당 로저 마셜 상원의원(캔자스) 등은 이날 이스라엘에 군사지원 등을 위해 143억달러를 원조하는 내용을 담은 이스라엘 추가 세출법안을 냈다. 아이언 돔 등 이스라엘 군사 지원 106억달러, 해외 군사판매 보조금 등 35억 달러, 주이스라엘 미국 대사관 보안 강화 등 2억 달러 등을 추가로 배정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 법안에는 우크라이나 지원 방안은 담겨 있지 않다. 바이든 행정부가 우크라·이스라엘 지원을 패키지로 처리하자는 입장이라면, 마셜 의원 등은 이를 분리해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마셜 의원은 이날 “저나 제 동료는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이 우크라이나에 수백억 달러를 보내기 위한 지렛대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고 굳게 믿고 있다”고 했다.
바이든은 지난 20일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 지원, 팔레스타인을 위한 인도적 지원, 불법 이민자 통제를 위한 국경 강화, 중국 견제 등에 쓰게 될 1050억달러(약 142조원) 규모 ‘2024 회계연도 긴급 추가 재정 지원안’을 의회에 요청했었다.
상원은 민주당(무소속 포함)이 51석으로 공화당 의석수(49)보다 많은만큼 마셜 의원의 세출법안이 처리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러나 이런 움직임이 하원 법안 움직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다. 마이크 존슨 신임 하원의장도 우크라이나 지원에 반대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존슨 의장은 전날 취임 직후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지원을 재확인한 결의안만 처리했다. 그는 작년 5월 우크라이나 지원안에 대해 반대표를 던지면서 “미국 국경이 혼란 상태이고 엄마들은 애 분유를 구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고 유가가 사상 최고치인 상황 등에서 또 해외에 400억달러를 보내선 안 된다”고 했었다. 이 때문에 우크라이나 지원이 당분간 표류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존슨 의장은 이날 오전 백악관을 찾아 메인주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에 대한 기밀 브리핑을 받았다. 전날 메인주 루이스턴시에서 총기 난사로 최소 16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번 사건은 23명이 숨진 2019년 텍사스주 엘패소 월마트 총격 이후 4년 만에 가장 많은 이가 숨진 총기 난사로 기록될 전망이다. 그는 이날 의회로 돌아와 “지금은 미국의 어두운 시기”라며 “이런 때일수록 악이 종식되고 무분별한 폭력이 멈출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했다. 그는 의회에서 총기 관련 규제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고 대답하지 않았다고 AP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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