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태원 참사 1주기, 여전히 갈길 먼 안전 대한민국

정부 지자체 같은 실수 반복 말아야…‘부산불꽃축제’ 철저한 사고 대비를

오는 29일은 이태원 참사 1주기다. 159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태원 참사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총체적 안전관리 부재가 빚은 비극이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다가오는 재난을 예측하고 대비하며,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국가 안전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이 정부와 지자체의 책임”이라고 했다. 지난 25일 이태원 참사 1주기를 앞두고 인파 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포함한 국가 안전 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을 점검하는 제113차 중앙안전관리위원회 겸 중앙지방안전점검회의에서다. 이 가운데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란 말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 먼저 묻지 않을 수 없다. 원인이 규명되고, 책임자에게 합당한 벌을 주고, 시스템을 바꿔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유가족들은 여전히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주장한다.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 제정안은 지난 6월 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지정됐으나 여당 반대로 3개월 넘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 이임재 용산경찰서장 등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기소된 핵심 피고인 6명은 모두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9개월 넘게 재판받고 있다. 게다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7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청구 기각으로 업무에 복귀했다. 유가족 바람은 진상을 밝히고 또다른 참사가 생기지 않도록 기억되고자 하는 것이지만, 이를 모욕하는 2차 가해마저 이뤄지는 게 현실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분주하게 대책 마련에 나섰으나 비극이 반복되고 있다. 정부는 국가 안전 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정보통신(IT) 기술을 활용한 현장 인파 관리시스템 도입, 모든 지자체에서 24시간 상황실 운영, 위험 예측이 가능한 재난안전관리 체계 등 각종 방지책을 내놨다. 그럼에도 이태원 참사 두 달 만에 과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에서 화재 참사가 발생하고, 지난 여름에는 충북 청주시와 경북 예천 등 전국 곳곳에서 물난리와 산사태가 나며 인명 피해가 컸다. 특히 24명의 사상자를 낸 청주 오송 지하차도 침수 참사는 재난 예방 미비와 부실 대응이 부른 인재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재난 대응 시스템 미비와 책임자 역량 부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재난 대응 체계 문제가 아니라 이를 관리 운용하는 사람의 문제라는 전문가의 진단이 그래서 나온다. 결국 왜 초동 대처가 안 됐는지 원인을 규명하고, 그 지점부터 손을 대야 한다는 이야기다. ‘나 하나쯤 어때’ 하는 시민의 안전 불감증 개선도 빼놓을 수 없다.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일은 정부와 지자체의 존재 이유다. 이태원 참사 1주기에 새겨야 할, 안전 대한민국을 위한 교훈이다.

마침 부산에선 다음 달 4일 2030세계박람회 부산 유치 염원을 담은 제18회 부산불꽃축제가 열린다. 100만 명 이상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안전사고 없는 행사를 위해 부산시와 관련 기관의 철저한 대응을 주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