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중계석] 유상범 "불법 전임 문제, 철저한 진상 규명 및 후속 조치 필요"

국민의힘 유상범(홍천·횡성·영월·평창) 의원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법원 공무원노동조합 소속 일부 노조원들의 불법 전임 문제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 및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 유 의원은 이날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에게 “서울고등법원을 비롯한 각 법원장들에게 소속 직원들이 노조 주요 간부급 인사로써 불법적 전임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아냐고 물었다니 모두 ‘몰랐다’고 답했다”며 “법원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행정처장도 이 불법 전임 문제를 몰랐다는 것은 사법 행정 안에서 불법이 만연히 자행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의원실에서 파악한 법원 내부 보고서를 살펴보면, 노조 전임자는 반드시 휴직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임 휴직을 하지 않고 공무원 급여를 받으며 노조 활동을 하는 기관이 상당수 존재 한다”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후속 조치에 나서달라”고 강조했다. 이세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