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의대 정원 단계적 확대 “ 지역 의대 우선”

정부, 관련 정책 세부 계획 발표
교육여건·투자계획·수요 등 조사
대학 역량별 규모·시기 결정
도내 강원대 등 선차 검토 전망

전국적인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정부가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늘리기로 했다. 여기에 조규홍 복지부장관이 지역의대 중심의 증원 계획을 언급하면서 강원도내 정원 50명 이하 의대 정원 확대 규모가 어느정도 될지에 대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정부는 26일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다만 대학 사정에 따라서는 2026학년도 이후 단계적으로 정원이 확대될 전망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에 증원 여력이 있는 경우 2025학년도 정원에 우선 고려할 것”이라며 “증원 수요는 있으나, 추가적인 교육 역량을 확보해야 하는 경우는 대학의 투자계획 이행 여부를 확인해 2026학년도 이후 단계적으로 증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진계획은 지난 19일 대통령 주재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 회의에서 논의한 대책 중 하나다. 의대 정원은 지난 2006년 3058명으로 결정된 이후 현재까지 18년째 3058명을 유지하고 있다. 강원도내에서는 총 4개의 의과대학에서 총 267명의 의대생을 받고 있다.

하지만 지역 의료인력 부족이 심각하자 정부는 결국 의대 정원 확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발표를 기점으로 대학별 증원 수준을 결정하기 위해 각 의대의 증원 수요와 수용 역량을 조사할 예정이다. 정부가 교원·시설 등 교육 역량과 투자계획을 조사하면 각 대학은 증원 수요를 작성해 대학본부를 통해 회신한다.

11월에는 교육부, 전문가와 함께 ‘의학교육점검반’을 꾸려 서면 검토와 현장점검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후 보건복지부에서 수요조사 및 점검결과 등을 종합해 입학정원을 결정한다.

특히 조규홍 장관이 지난 25일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 등 여러 자리에서 밝힌 것처럼 정원 50명 이하의 지역 의대 중심으로 증원을 우선 검토하겠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도내 의대의 정원이 확대될 가능성도 큰 상황이다. 현재 도내에는 강원대와 가톨릭관동대의 정원이 각각 49명으로 소규모 의대에 포함돼 있다.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의대 증원 계획이 발표되자 강원도내 의료계도 술렁이고 있다.

도내 의과대학 관계자는 “정원을 늘려야 할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단순히 정원만 늘리는 것은 오히려 지역 의과대학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정원 확대에 맞춰 교육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오히려 교육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택우 강원도의사회장도 “의학 교육은 신중하고 철저한 교육이 필요한 분야로, 정원을 무분별하게 늘린다면 의사의 질적 역량과 지식이 희석될 우려가 있다”며 “이는 결국 환자에게 위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지는 악영향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필수 의료와 기피과에 대한 근본적인 지원과 지속 가능한 근무환경 개선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정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