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레저·태권도조직위 출연금 동의안 부결

태권도대회 협약 동의안 미제출 등
시의회 기행위 절차상 이유 지적
시, 12월 정례회 때 안건 재상정

최근 출범식을 가진 춘천레저·태권도조직위의 내년도 출연금 70억원에 대한 동의안이 춘천시의회에서 부결, 출발부터 삐걱이고 있다. 춘천시의회는 태권도대회 관련 협약 동의안을 사전에 제출하지 않은 점과 지난 8월 개최한 세계태권도문화축제 사업비 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점을 들어 출연금을 산정할 근거가 부족하단 의견을 제시했다.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김보건)는 26일 4차 회의를 열고 춘천레저태권도 조직위원회 출연동의안과 세계주니어태권도선수권대회 등록비 출연동의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해 부결했다. 김보건 위원장은 “사전절차 미이행으로 부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에선 동의안 상정에 앞서 협약 동의안이 시의회에 제출되지 않은 점을 두고 논란이 됐다. 남숙희 시의원은 “내년에 조직위에서 4개 대회를 준비하는데 이 모든 것이 협약에 의해 이뤄진다”며 “이 대회는 예산외 의무 부담으로 진행되는데 이는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돼 있어 사전에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이미 집행부가 협약안에 서명한 것 아니느냐”고 주장했다.

배숙경 시의원도 “다른 지자체의 유사 사례를 봐도 협약 동의안은 반드시 필요하다. 만약 이렇게 진행돼 중앙정부의 감사가 실시된다면 교부금 페널티도 부여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난 8월 열린 강원·춘천 세계태권도문화축제 사업 정산이 완료되지 않아 내년도 출연금 산정 근거가 부족하단 지적도 나왔다. 박제철 시의원은 “세계태권도문화축제의 경제효과를 220억원으로 잡았는데 근거 자료가 미비하다. 아직 정산서도 못받아 정확히 효과를 따지기도 힘들다”고 했다. 시와 시의회는 오는 12월까지 서류를 준비해 12월 정례회에서 당초예산안과 출연동의안을 동시에 상정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시 관계자는 “협약 동의와 정산서도 함께 첨부해 절차를 다시 밟겠다”고 설명했다. 이승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