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상속세 폐지는 세계적 추세, 강원도가 이끌어야”

강원도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징벌적인 수준인 현재의 기업 상속세율을 선제적으로 낮추거나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진권 강원연구원장은 26일 발표한 ‘기업 상속 자유로운 강원도 만들자’라는 정책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기업 상속세율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60%다. 반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평균은 13%에 불과하다”며 “강원도가 특별자치도법을 활용해 자유로운 기업 상속을 가능하게 한다면 기업유치를 촉진하는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속세를 폐지한 OECD 국가. 강원연구원 제공

현 원장은 상속세 폐지는 세계적인 추세라고 했다. 그는 “영국은 최근 상속세의 단계적 폐지를 결정했다.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등 형평성을 중시하는 북유럽 국가도 상속세를 폐지하는 추세”라며 “이는 기업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상속세가 없는 국가로 이전하거나 주식가치를 낮추는 전략을 모색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강원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은 60%로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다. 이어 일본 55%, 프랑스 40%, 영국 40%, 미국 40%, 스페인 34%, 아일랜드 33% 순이다. 상속세가 가장 낮은 국가는 이탈리아로 4%다. 포르투갈과 스웨덴, 러시아, 헝가리, 싱가포르, 오스트리아 등 8개 국가는 상속세를 폐지했다.

현 원장은 “세계적인 동향과는 무관하게 우리나라는 상속세를 부자에 대한 세금으로 인식하고 있어 폐지하거나 완화하기가 어려운 정치적 환경에 처해 있다”며 “상속세가 세대 간 정의를 달성하는 수단이라는 인식이 팽배하기도 하고, 기업의 상속은 ‘악’이라는 인식이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하지만 이제는 기업 상속이라는 배아픔을 차단하기 위해 국민의 배고픔을 희생시켜야하는지를 생각해볼 시기가 됐다”며 “기업은 국가 간 이동이 자유롭다. 높은 상속세는 기업의 해외이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는 정치적 부담으로 상속세 개혁을 추진하기 어려운 만큼 지역에서 시작해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라며 “특별자치도라는 법적 지위를 부여받은 강원도가 기업 상속에 대한 정책적 자유를 확보한다면 상속제를 개혁하는 선지자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