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우크라 지원 대립…공화 일부, 이스라엘만 지원 추진

강병철 2023. 10. 27.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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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의장 공백 사태 해소로 미국 의회가 정상화되자마자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 지원 등에 대한 여야의 대립이 본격화되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 지원 등을 패키지로 묶은 긴급 안보예산안을 낸 것에 대응해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 일부가 이스라엘만 지원하는 별도 예산법안을 제출, '분리 처리'를 공식 추진하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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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우크라 지원 연계'에 공화 상원의원 '이스라엘 별도지원안' 제출
하원의장 등 공화 하원의원 다수 "우크라 지원 포함된 예산 반대"
선서하는 신임 美하원의장 존슨 (워싱턴DC AP=연합뉴스) 마이크 존슨 신임 미 하원의장이 25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의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하원은 이날 본회의를 열어 다수당인 공화당 소속인 존슨 의원을 신임 하원의장으로 선출했다. 2023.10.26 danh2023@yna.co.kr

(워싱턴=연합뉴스) 강병철 특파원 = 하원의장 공백 사태 해소로 미국 의회가 정상화되자마자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 지원 등에 대한 여야의 대립이 본격화되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 지원 등을 패키지로 묶은 긴급 안보예산안을 낸 것에 대응해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 일부가 이스라엘만 지원하는 별도 예산법안을 제출, '분리 처리'를 공식 추진하면서다.

공화당 로저 마셜 상원의원(캔자스) 등은 26일(현지시간) 이스라엘에 군사지원 등을 위해 143억달러를 원조하는 내용을 담은 이스라엘 추가 세출법안을 냈다.

법안은 아이언 돔 등 이스라엘 군사 지원 106억달러, 해외 군사판매 보조금 등 35억 달러, 주이스라엘 미국 대사관 보안 강화 등 2억 달러 등을 추가로 배정하는 내용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설명했다.

마셜 의원은 "저나 제 동료는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이 우크라이나에 수백억 달러를 보내기 위한 지렛대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고 굳게 믿는다"고 말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0일 우크라이나 및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 지원 등을 위해 1천50억 달러(약 142조원) 규모의 안보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요청했다.

이 예산안은 ▲ 우크라이나 지원 614억달러 ▲ 이스라엘 지원 143억 달러 ▲ 팔레스타인 주민 등에 대한 인도적 지원 100억 달러 등으로 구성됐다.

공화당은 강경파 위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규모 지원에 반대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 지원을 묶은 패키지 예산안을 낸 것도 이런 사정을 고려한 것이다.

상원은 민주당(민주 성향 무소속 포함)이 51석으로 공화당 의석수(49)보다 많기 때문에 마셜 의원의 세출법안이 처리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상원에서 법안이 통과하려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제도 등을 고려할 때 100명 중 60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대국민 연설하는 바이든 대통령 (워싱턴 UPI=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과 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적 지원 문제, 계속되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등 외교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양국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공언했다. 2023.10.20 kjw@yna.co.kr

하원은 반대로 공화당이 근소한 의석차로 다수당이다.

특히 공화당은 케빈 매카시 전 의장 해임 사태를 계기로 초강경파의 영향력이 강화돼 중도파가 움직일 공간이 크지 않은 상태다.

앞서 지난달 하원에서 공화당(전체 의원 221명) 의원 117명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3억 달러 규모의 안보 지원이 포함된 임시예산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일시적 업무정지(셧다운)를 피하기 위한 이 예산안이 부결되면서 미국이 셧다운 위기 직전까지 가기도 했다.

우여곡절 끝에 매카시 전 의장에 이어 의사봉을 쥔 마이크 존슨 새 하원의장도 당시 우크라이나 지원에 반대표를 던진 의원 중 한 명이다.

존슨 의장은 전날 취임 직후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지원을 재확인한 결의안만 처리했다.

존슨 의장은 지난해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에는 우크라이나 지원안에 찬성표를 던졌으나 이후에는 반대했다.

그는 당시 반대표를 던지면서 "미국 국경이 혼란 상태이고 엄마들은 애 분유를 구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고 유가가 사상 최고치인 상황 등에서 또 해외에 400억달러를 보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미국 언론들이 전했다.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지원을 동시에 처리할지, 아니면 분리해서 처리할지를 놓고 민주당과 공화당간 공방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경우에 따라서는 우크라이나 지원이 당분간 표류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solec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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