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난타전 된 법사위 종합감사…여야, 감사원·조은석 '대리전'

[the300][2023 국정감사]野, 유병호 사무총장 상대 총공세…조은석 감사위원 "전현희 감사보고서 공개, 불법적"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26. /사진=뉴시스

여야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조은석 감사위원 패싱 등을 놓고 맞붙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헌법재판소 등 6개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했다. 민주당은 유병호 사무총장을 상대로 전 전 위원장 표적감사 의혹에 대해 총공세를 폈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감사원이 지금처럼 국감의 초점이 된 적이 없다. 그건 감사원장 책임이고 유병호 사무총장도 책임이 있다"며 "감사원이 감사한 내용에 대해 적어도 상당수 국민은 공감하지 못한단 말"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의겸 의원은 "감사원이 75년 역사에서 초유의 사태를 맞고 있다. 이 모든 사태가 유병호 총장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다"며 유 총장의 직원 훈련법과 국회 대응법 등이 담긴 문건을 공개했다. 문건엔 'B 쓰레기', 'M 걸레', '신용문객잔 주방장이 칼 쓰듯 조사하소 다다다다다' 등의 표현이 담겼다.

김 의원이 "B는 백운규, M은 문신학 국장이다. 공직자들에게 배포하는 문건인데 이렇게 해도 되나"고 물었고, 유 총장은 "3000페이지 중 한두 페이지 발췌해 말해 섭섭하다"고 했다. 이어 "그 때 직원들 거의 죽을 뻔했다. 수차례 허위사실에 고발당하고 감찰당했다"며 "(백 장관 등이) 없는 사실 지어내 선동하고 언론에 나오고 또 고발하고"라고 항변했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26. /사진=뉴시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감사원은 정권 돌격대란 비판을 많이 받고 수사권을 통해 집중적으로 정적 죽이기에 나서고 있다"며 "인사권, 감사권, 수사권을 통해 사법 독립은 물론 삼권분립이 무너진다는 우려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유 사무총장이 두 차례 공수처 소환에 불응했다"며 "법과 원칙은 소환 불응이 2차례 있으면 합당한 사유가 있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발부하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이 국회를 통해 '최초 제보'를 전달받았다고 밝힌 가운데, 제보자가 국민의힘이냐는 박 의원의 질문에 유 총장은 "국회 공식 기구를 통해 전달됐다"며 즉답을 피했다. 그러면서 최초 제보자가 임현주 권익위 기조실장이라거나 대통령실 비서관이 관여했단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정치적 공세를 편다고 비판했다. 유상범 의원은 "민주당은 (표적 감사 의혹의) 고발인 신분인데도 감사원을 상대로 질의하며 다수 위원이 피의자라는 모욕적인 발언을 하고 전 전 위원장 감사의 부당성을 지적했다"며 "전형적인 이해충돌이고 감사위원일 경우 제척돼야 한다"고 밝혔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감사원 내부 문건을 이용한 김의겸 의원의 질의에 "국감장이 면책특권을 이용하는 장이 돼선 안 된다"며 "(내부 자료를) 준 사람은 명백한 공무상 비밀누설"이라고 지적했다.

조은석 감사원 감사위원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26. /사진=뉴시스

오후 국감에선 증인으로 출석한 조은석 감사위원에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지난 13일 감사원 대상 국감에서 여야는 조 위원 출석을 놓고 파행을 거듭한 끝에 조 위원의 종감 증인 출석에 합의했다.

조 위원은 지난 6월 공개된 전 전 위원장 감사보고서가 주심인 자신의 열람과 승인 없이 공개됐다며 위법이라고 주장해 현재 공수처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감사원은 조 위원을 검찰에 수사요청했다.

조 위원은 "감사위원 전원이 열람해 동의한 상태가 돼야 주심위원이 (열람 버튼을) 클릭할 수 있다. 근데 그 절차가 없었다는 거다. 적법하지 않은게 아니라 불법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감사원 측은 조 위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김현철 감찰관은 "논란의 핵심은 주심이 1차 수정안을 작성한 이후 2차, 3차 수정안에 이르기까지 (조 위원이) 사무처에선 도저히 수용 불가능한 내용을 요구했다"고 했다.

조은석(왼쪽) 감사원 감사위원 등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2023.10.26. /사진=뉴시스

그러면서 "원장이 가급적 다수가 동의하는 방향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찾아보라 지시했다. 데드라인인 오후 5시를 넘어가면 열람 시행이 불가능해 불가피하게 3시10분에 열람할 수 있게 전산을 올렸다"며 "(주심의) 열람을 법률적인 결재 권한으로 보긴 어렵다고 봤고 원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해 법리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조 위원은 '권익위 감사가 정치감사라 생각하나'란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질문에 "저는 통상 사건처럼 사건을 심의하고 판단했다. 배경이 어떻고 따지지 않는다"고 답했다. 또 '전 전 위원장의 변호인'이라는 일각의 비판엔 "제가 검사 28년 하면서 많은 사건을 처리했고 무혐의한 것도 많다. 피의자의 변호인이라고 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날 여야는 김 감찰관과 조 위원의 답변 시간 제한을 놓고도 신경전을 벌였다. 김 감찰관이 한 번 10분 이상 답변하자 소병철 민주당 간사가 조 위원에게도 10분 이상 답변 기회를 줄 것을 요구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조 위원의 답변이 지나치게 길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