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 퇴색" vs "공정성 강화"...대입개편 진통

[앵커]

교육부가 발표한 2028 대입 개편 시안을 두고 진통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 교육상황에서 큰 무리가 없는 대입안으로 학부모들은 70% 이상 찬성한다는 조사도 나왔지만, 2025년부터 시작되는 고교학점제를 무력화하고 특목고 열풍을 부를 거라는 우려도 만만찮습니다.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교육부가 2028 대입 개편 시안 발표에 이어 전국 설명회를 시작했습니다.

핵심은 내신 5등급제 변경과 고교 전 학년 절대평가와 상대평가 병기, 수능 선택과목 폐지입니다.

심화수학을 절대평가로 신설할지도 검토 대상입니다.

교육부는 학생 급감으로 내신 1등급이 너무 적거나 아예 없는 문제를 해결하고, 선택과목 유불리에 따른 쏠림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정성훈 / 교육부 인재선발제도과장 : 9등급제를 유지하는 게 너무 가혹하고 불가능한 부분이라고 해석해주시면 됩니다. 충분하게 변별 가능하고요, 고교학점제가 도입돼도 전 과목 상대평가 절대평가를 병기하기 때문에 대학에서 내신을 충분히 활용 가능합니다.]

하지만 내신 변별력이 줄면, 자연히 학종이나 수능 입시 결과가 좋은 특목고에 학생이 쏠릴 수 있습니다.

또,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다양한 과목을 들으며 진로적성을 찾는 게 목표인데,

상대평가를 하면, 적성보단 점수 받기 쉬운 쪽으로 몰릴 거란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교육부는 학부모 설문조사에서 70%가 긍정적 반응을 내놨다고 밝혔지만, 일부에서는 개편안 폐기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강영미 /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 부회장 : 진로 및 융합 선택 과목까지 상대평가를 적용하게 되면 학생들은 진로와 적성이 아닌, 철저히 대입에서의 유불리를 따져 교과목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당장 절대평가를 전면 도입하면 학생 간은 물론 학교 간 평가 기준에 대해서도 갈등이 커질 수 있습니다.

또, 대학들이 '성적 부풀리기'를 의심해 내신보다 수능이나 대학별 고사에 무게를 두면서 되려 절대평가로 지역과 소학교 학생들이 피해를 볼 거란 반론도 있습니다.

[조성철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절대평가를 하면) 대학 입장에서는 본고사라든지 면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강화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사교육은 다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수능 선택과목을 없애는 데 대해서도, 공정성 제고와 대입 전형 간소화 효과가 있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과학계에선 다양한 과학 분야 탐색 기회를 잃고 학업 수준이 떨어지게 될 거라면서 반대 입장을 내놨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영상편집 : 김민경

그래픽 : 우희석

YTN 김현아 (kimha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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