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추천 군검찰 수사심의위원' 공방…야 "국민의힘 사람"(종합)

국회 정무위 국감서 논란…여야 직접 위원 확인
권익위원장 "여당 출신 몰랐어…경험 고려해 추천"

(서울=뉴스1) 정지형 윤수희 허고운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추천한 제2기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위원을 놓고 여여 간에 공방에 이어졌다.

김홍일 권익위원장은 26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권익위가 추천한 수사심의위원 2명이 "사퇴 의사를 표시했다"고 밝혔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채모 상병 사망사고 초동수사를 담당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혐의 수사를 계속할지 여부를 논의하는 수사심의위의 구성을 문제 삼았다.

국방부는 지난 8월23일 국가인권위원회와 권익위, 소방청, 공법학 관련 학회 등에서 추천한 인사 10여명으로 구성된 제2기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

수사심의위는 군에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군검찰의 수사·절차 및 그 결과를 심의해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한 취지에서 국방부 검찰단 소속으로 설치하는 기구다.

김 의원은 "김 위원장 대학 후배인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김 위원장을 찾아와 국민의힘 소속 외부인사를 특정해 수사심의위원으로 추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위원장은 "양심을 걸고 그런 일은 없었다"며 "(포항) 수성사격장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얘기를 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김 위원장은 '권익위 추천 인사 명단을 공개하라'는 요구에 "오전에 당사자들에게 인적사항이 공개되는 문제이니 양해를 구하기 위해 전화했다"며 "2명 다 '그렇게 하시라'고 하면서 대신 훗날 오해가 없도록 미리 말하지만 사퇴 의사를 표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질의 시간에도 수사심의위원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다.

김 위원장은 백혜련 정무위원장에게 발언 시간을 얻은 뒤 "정확히 확인했더니 신범철 차관이 세종 사무실에 온 날은 채 상병 사고 이전"이라며 "권익위 구성원 내부 인사든, 외부 인사든 당적이 있으면 절대적 결격 사유"라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심의위 관련 명단을 검증하시겠다면 응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신범철 차관을 만난 것은 정확히 7월14일이라며 채 상병 사고가 있었던 7월19일 이전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여야 양당 간사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과 김종민 민주당 의원이 권익위가 추천한 수사심의위원이 누구인지 명단을 직접 확인했다.

김 의원은 "수사심의위원으로 추천한 분이 권익위 비상임위원인데 국민의힘 추천 비상임위원"이라며 "2021년 대선 때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으로 정치 활동을 했던 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분을 이런 예민한 사건에 수사심의위원으로 추천하는 것은 의도적이었다면 위원장이나 사무처장이 정치적으로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그분의 변호사 경험이나 전문지식, 합리적 성품을 고려해 추천했다"며 국민의힘 추천 비상임위원이었던 것은 "몰랐다"고 해명했다.

이에 윤한홍 의원은 "간사가 열람한 것은 비공개를 전제로 한 것인데 이 정도 얘기하면 공개를 다 한 것"이라며 "이렇게 논쟁을 벌이면 국방부에서 권익위 추천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kingko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