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전현희 보고서, 절차 없어 불법…왜 문제 삼는지 이해 못해"(종합)

"간담회 행태 보면 판단 가능"
"간담회 일정, 액션 안 취해"
"통상 사건처럼 심의 후 판단"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조은석 감사원 감사위원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26.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감사 관련 주심이었던 조은석 감사위원이 26일 "감사위원 전원이 열람해서 동의한 상태가 돼야 주심 위원이 (열람 버튼을) 클릭할 수 있다. 그 절차가 없었던 건 적법하지 않은 게 아니라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조 위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전 전 위원장의 변호인'이라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제가 검사 28년 하면서 많은 사건을 처리했고 무혐의한 것도 많다. 피의자의 변호인이라고 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날 국정감사에는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 등도 자리를 함께 했다.

반면 감사원에서 권익위 감사 관련 진상조사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았던 감찰관은 "조 위원이 1차 수정안 작성 이후부터 2차 수정안, 3차 수정안에 이르기까지 사무처에서 도저히 수용 불가능한 내용을 요구했다"고 반박했다.

이에 조 위원은 감찰관은 "열람권을 '열람 결재권'으로 해석하면 주심이 혼자 생각이 다를 경우 (보고서) 시행이 불가능한 모순이 빠지게 돼 그렇게 해석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똑같은 원칙과 방식에 따라 대상자, 신분 고하 상관없이 잘못한 게 없는지, 억울한 게 없는지 본 것"이라며 "이걸로 사무처가 왜 이렇게 저를 문제 삼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토로했다.

조 위원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 전 위원장 감사 당시 상황을 묻자 "(감사위원 간담회) 행태 자체만 놓고 보면 상식적인 선으로 간담회가 어떻게 이루어졌고 성격이 어떤 건 누구나 판단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조은석(왼쪽) 감사원 감사위원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26. bjko@newsis.com

그는 "통상 (간담회) 다음날 감사위원회를 하는데, (최재해) 원장께서 '이건 주심 위원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관심이 있어서 다 봐야 한다'고 하셔서 먼저 꺼내신 것"이라며 "제가 간담회 때도 이야기했지만 '이건 서로 민감한 내용이 많으니까 따로 열람하면 좀 하니까 간담회를 통해서 확정하도록 하자'고 말씀을 드렸다. 다른 위원님이 다 '전원 열람이나 간담회나 다 똑같은 거다', 효율적으로 말씀을 하셔서 원장님께서 정리를 하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간담회를 잡자, 일정을 잡자고 말한 적 없다. 아무 액션 취한 것 없다"고 전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권익위 감사가 정치감사라고 생각하나"라고 묻자 "저는 통상 사건처럼 사건을 심의하고 판단했다"며 "사건이 오면 심의 그 자체를 하는 것이지. 배경이 어떻고 따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은 "(의견을) 고집했다는데 뭘 고집했는지 지적했으면 좋겠다"며 "절차에 따라서 의견을 냈고 절차에 따라서 감사위원들이 합의해서 한 사항을 전달했다. 아무것도 저한테 온 게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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