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해법은 유연근로제 법제화"

매경, 국민통합위 보고서 입수

◆ 국민통합위 보고서 ◆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김한길)가 한국 사회의 가장 큰 현안인 저출산 문제 해결과 중산층 복원을 위해 유연근무제 확대와 사교육비 경감 등의 정책 제언을 담은 보고서를 내놨다.

26일 매일경제가 입수한 국민통합위 비공개 보고서의 핵심은 경제·계층분과 과제 중 하나인 대한민국 중산층 복원이다. 이를 위해 국민통합위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대책을 내놨다. 청년층에게는 주거안정과 사회진출 지원, 중장년층에게는 사교육비 경감과 일·보육 양립, 노년층에게는 의료비 부담 완화를 해주자는 것이다. 특히 중장년 중산층이 두꺼워지기 위해선 지방교육교부금을 활용해 보육·초등돌봄을 확대하고, 유연근무 활성화를 통해 보육시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민생사기 범죄 중 가장 큰 이슈가 된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확정일자 효력 발생 시점을 잔금을 지급한 날로 앞당기자는 제안도 내놓았다. 또 역사 화해의 해법도 제시했다.

[우제윤 기자 / 전경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