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정감사] 野 “근로시간 개편 설문부터 했어야···69시간제 절차 같았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 설문지 첫 판단
“3월 개편안 전 필요했던 의견수렴”
“개편 동의 질문 없었다”···지적도
고용 장관 “52시간 안착·근로감축 원칙”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부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그동안 베일에 가렸던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 설문지를 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첫 판단이 국회에서 나왔다. 정부가 올해 3월 추진했다가 중단한 일명 주 69시간제를 위해 필요했던 의견 수렴이라는 평가다. 하지만 질문지가 주 69시간제 사전 절차처럼 느껴졌다는 주장도 나와, 앞으로 설문 결과와 개편 방향을 두고 여야의 대립이 예상된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오후 10시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장에서 “(오늘 점심시간) 근로시간 (개편) 설문지를 열람했다”며 “고용부가 공개를 거부할 하등의 이유가 없던 설문지였다”고 말했다.

이 설문지는 고용부가 3월 발표됐다가 사실상 좌초된 근로시간 개편안을 다시 개선하기 위해 이뤄진 국민 여론조사 문항지다. 3월 발표된 안은 장시간 근로가 우려된다는 여론에 좌초됐다. 연장근로 단위가 늘면서 주 69시간제로도 불렸다. 이후 고용부는 6000명 국민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를 내달 공개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감에서 지속적으로 이 설문지의 제출을 요청했지만, 고용부는 거부해왔다. 국민의힘도 설문지 공개에 대해 반대했다.

진 의원은 설문지에 대해 3월 개편안 이전 의견수렴 절차로서 필요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주 69시간제를 확정해 발표하기 전 사전에 밟을 절차였던 것 같았다”며 “주요 질문 내용을 보면 주 40시간이 법정시간인데, 12시간 연장근로를 어떻게 쓰는지 묻고 있었다”라고 전했다.

다만 진 의원은 “(근로시간제를) 어떻게 개편하는지, 개편하는 게 맞는지 있어야 하는데 (개편을 위한) 선후가 바뀌었다”며 “현재 주 52시간제를 개편해야 하는지를 먼저 따져봐야 했는데, 그런 것(질문)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단 이 설문지는 진 의원이 열람만 하고 공개되지 않았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진 의원에 판단에 대해 사실상 반박했다. 이 장관은 “설문지 공개를 안 한 것은 오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고용부의 개편안은 주 52시간제 안착과 실 근로시간을 줄이는 게 큰 원칙”이라며 “‘주 69시간제한다’와 같은 ‘답정너’가 아니다, 설문조사 결과와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향을 함께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개편 방향은) 국민 불안을 낮추고 주 52시간제를 정착하고 현장 애로를 줄이는 방향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