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6년 간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에 3조 투입…정부의 방류 방조 탓”

野 정필모 “무책임하게 방류 추진한 일본에 구상권 청구해야”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부지 안에 보관돼 있는 오염수 탱크. 연합뉴스

정부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부터 6년간 3조 원이 넘는 예산을 집행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나타났다. 야당에서는 "오염수 대응 예산을 언제까지 더 투입해야 할지 알 수 없다"면서 "일본에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해 각 부처로부터 받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예산안 자료를 보면, 올해부터 2028년까지 3조1437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집계됐다. 예산 규모는 해양수산부가 3조1128억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13억 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96억 원이다.

해수부 예산은 올해 5045억 원에서 내년에 7124억 원으로 늘어나고, 이후에도 매년 4500억 원 이상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런 예산이 모두 20개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2028년까지 6년 간 가장 많은 예산이 쓰이는 곳은 비축사업(약 8721억 원)이고, 수산금융자금이차보전 사업(약 7254억 원)과 수산물 수매지원 사업(약 5750억 원)이 뒤를 이었다. 이들 사업은 모두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업 타격과 어민 피해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수산물 소비촉진과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에는 모두 4624억 원이 투입된다.

해양 방사성 물질 감시 체계 구축·운영(578억 원), 해양 방사능오염 사고 대비 신속 탐지 예측 기술개발(204억 원)을 비롯해 해수욕장 방사능 조사, 해양심층수 수질검사, 선박평형수 방사능 오염 조사 등에도 예산이 계속 투입된다.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원자로 폐기를 2051년까지 완료할 계획이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이보다 더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8년 이후에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예산을 추가로 얼마나 더 투입해야 하는지 가늠하기 어렵다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정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방조가 결국 국가 재정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직·간접적인 피해 규모를 추산해 인접국에 피해가 갈 것을 알면서도 무책임하게 방류를 추진한 일본 정부에 적극적으로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