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근로시간 설문조사 연구용역 계약 다음달 17일까지로 연장
고용노동부가 근로시간 제도 개편 설문조사 용역연구 기간을 다음달 중순까지로 추가 연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성희 노동부 차관은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용역연구 기간을 11월17일까지로 연장했다”고 말했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 3월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입법예고했다. ‘사용자가 특정 주에 몰아서 69시간까지 일을 시킬 수 있다’는 점을 두고 청년 노동자 중심으로 반발 여론이 거셌다. 윤석열 대통령은 보완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고 노동부는 의견 수렴을 위해 6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집단심층 면접(FGI) 등을 진행했다.
노동부는 애초 한국리서치·한국노동연구원과 설문조사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기간은 지난 8월 말까지였다. 노동부는 10월 말까지로 계약기간을 연장했고, 최근 또다시 계약기간을 연장했다.
이날 설문조사 문항을 열람한 진 의원은 “서류로 가져올 줄 알았는데 태블릿PC로 가져오고, 필사도 못하게 지키고 있었다”며 “첩보영화인 줄 알았다”고 말했다. 이어 “설문조사지를 열람하니 노동부가 왜 한사코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회피하려 했는지 이해가 됐다”며 “노동부는 주 69시간제 개편을 포기할 생각이 없다. 윤석열 대통령 말대로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쉬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는 등 문항들이 주 69시간제 시행을 전제로 짜여져 있다”고 했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조해람 기자 lenn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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