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SM 주가 조작 혐의’ 카카오·카카오엔터 檢 송치… 김범수 ‘일단 제외’

2400여억원 투입해 SM엔터 주가 하이브의 공개매수 가격 이상으로 끌어올린 혐의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 연합뉴스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조작 사건을 조사해온 금융감독원이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인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앞서 지난 23일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를 소환조사한 금감원은 이번 송치 대상에 그의 이름은 빠졌지만 추가 송치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나아가 구속영장 청구도 저울질하고 있다.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구속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불구속 상태인 강호중 카카오 투자전략실장, 이준호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 카카오·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인을 각각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배 대표 등은 올 2월 SM엔터 경영권 인수전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사모펀드 운용사인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모해 2400여억 원을 투입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 가격 위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는다.

특사경은 이들이 고가 매수 주문, 종가 관여 주문 등 전형적인 시세조종 수법을 사용했다고 봤다.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에 주식 대량 보유 보고도 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특사경은 이들의 행위가 자본시장법의 핵심 제도인 불공정거래 규제, 공개매수 제도, 대량보유보고의무(5% 룰) 등을 무력화시켰다고 강조했다.

특사경은 “이들의 범행은 내외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 비공식적인 의사 결정 절차로 진행됐다”면서 “법무법인 등을 통해 범행 수법이나 은폐 방법을 자문받는 등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위반 행위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가 급등락 과정에서 일반투자자들의 합리적 투자 판단을 저해해 손해를 끼친 것은 물론 인수 경쟁에서 ‘불법과 반칙’이 승리한다는 잘못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며 “금융·법률 전문가 그룹까지 조직적으로 가담한 사건으로 자본시장의 근간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사경은 이번 5명을 ‘우선 송치’한 것이라며 김 창업자 등 10여명의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해서도 추가 송치를 예고했다.

특히 당국은 김 전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사경은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시세조종 공모 정황이 확인됨에 따라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수사하여 추가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카카오 법인이 금감원 판단대로 유죄를 확정받을 경우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에도 문제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은행특례법에 따르면 산업 자본이 인터넷은행 지분 10%를 초과 보유하려면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 등과 관련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카카오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 이상을 확정받을 경우, 카카오뱅크 보유 지분 27.17% 중 17.17% 이상을 처분해야 한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