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로 운영하는 법무부 국민기자단, 한동훈 개인 찬양’…법무부 “관여안해”

분노한 국민들 “당장 해산하라” 일갈

정치중립성 논란이 제기된 법무부 국민기자단 일원의 유튜브 채널. 유튜브 캡처

법무부가 혈세로 운영하는 국민기자단 일원이 법무 정책 홍보라는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개인을 찬양하고 야당 의원을 조롱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같은 내용을 본 국민들은 “당장 해산하라”고 일갈했다.

힘들게 일해 국가를 위해 낸 세금이 한 장관 개인 미화를 위해 사용됐다는 이유에서다.

법무부는 한 장관 ‘찬양’이 논란이 되자 “국민기자단 개인의 SNS 활동에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법무부는 지난 3월 1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15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위촉식을 열고 중·고등학생, 대학생, 일반인으로 구성된 국민기자단 40명을 위촉했다.

이들은 1년간 기자로 활동하며 동영상·카드뉴스를 통해 법무 정책을 알리는 역할을 맡았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법무부 기자단의 실제 활동을 살펴본 결과 법무 정책 홍보라는 본업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활동들이 다수 포착됐다”고 알렸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26일 법무부 국민기자단 중 한 명이 운영 중인 유튜브 채널을 공개하며 “국민 세금과 인력으로 운영되는 법무부 국민기자단의 홍보 활동이라기엔 정치 중립성을 완전히 상실했다”며 질타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국민기자단 유튜브인지 아니면 한 장관 사생팬 유튜브인지 분간이 가지 않을 지경”이라며 “한 장관 총선 출마설이 거듭 제기되는 만큼 법무부 예산과 인력을 통해 사실상의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논란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문제시한 활동은 대학원생 국민기자단 A씨가 운영 중인 유튜브 채널이었다.

그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2분정도 되는 영상을 게재하며 “민주당 전원을 상대하며 한동훈 장관님이 지켜낸 법무부장관 본분의 결과”, “보기만 해도 훈훈 그 잡채 한동훈 원희룡 히어로 장관님 투샷”, “고작 영장 한 번 기각됐다고 기세등등하게 설치는 민주당 일침한 한동훈 장관님” 등 제목을 달았다.

이어 “법무부가 적발했다니까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한동훈 장관님 물어뜯으려는 칠승이”,“조선제일검 한동훈 장관님에게 제대로 당한 민주당 김영배 김의겸 의원”, “10개월 전부터 한동훈 장관님 트집 잡은 비열하고 쪼잔한 사과봇 안민석” 등 민주당 의원을 조롱하는 듯한 내용을 다수 올렸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심지어 법무부 업무와는 아무 관련도 없는 ‘윤석열 대통령님의 엄청난 인기와 김건희 여사님의 센스 터진 조용한 내조’라는 제목의 영상도 있다”며 “아무리 봐도 법무 정책 홍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내용”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한 장관에게 “공직자의 기본 자질은 공사 구별”이라며 “국민의 귀한 세금을 써가며 민주당 의원을 조롱하고 장관 개인을 찬양‧홍보하는 영상을 만드는 것이 법무부 정책 홍보와 대체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되물었다.

이어 “‘한동훈 법무부’는 대체 무슨 기준으로, 얼마나 많은 혈세를 장관 ‘사생 유튜버’ 육성에 낭비했는지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히라”며 “공직자의 기본 자질인 공사 구별조차 무시한 예산 사유화, 당장 중단하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법무부는 민주당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입장을 전달했다.

ㅇ 금일(10.26.) 더불어민주당은 법무부 홍보활동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 (주장 요지) ▴법무부 국민기자단 중 1인이 개인 SNS에 게시한 영상의 ‘제목’을 지목하며, 법무부가 공사를 망각하고 법무정책 홍보와 거리가 멀고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한 ‘사생 유튜버’를 키우며 혈세를 낭비하였다고 주장 ▴장관 개인 홍보에 치중하며, 법무부의 예산을 사유화하여 예산·인력을 들여 사실상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
 
ㅇ 그러나, 위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 1) 법무부는 국민 눈높이에서 법무정책을 홍보하기 위해 매년 40명 가량의 국민기자단을 선발·운영하고 있고, 이들 기자단은 법무부 공식 블로그(https://blog.naver.com/mojjustice)에 기사 및 컨텐츠 제작 등 활동만을 하며, 법무부가 국민기자단 개인의 사적 SNS 활동에 일체 관여하지 않습니다. 
 
 - 위에서 언급된 사람은 2019년 법무부 국민기자단으로 위촉되어 활동해 온 분으로서, 최근 법무부는 개인 SNS 활동에 ‘법무부’ 명칭이 사용되어 불필요한 오해를 초래하지 않도록, (국민기자단 자격의 활동이 아닌) 개인 SNS 활동에 ‘법무부 국민기자단’ 명칭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 법무부는 법무부 공식 블로그에 게재되는 기사에 대해서만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할 뿐이며, 그 외 개인 SNS 활동에 대하여는 일체 예산·인력 지원 없음
 
 - 2) 또한, 법무부는 한동훈 법무부장관 취임 이후에는 과거 부적절성이 지적되었던 장관 업적집 제작, 소년원 세배영상(“엄마 장관 아빠 차관 서울소년원에 가다”) 등 장관 개인 홍보를 위한 행사를 기획하지 않아 왔고, 과거처럼 장관 지역구 언론사 광고발주 등 홍보예산 오남용 사례가 없도록 노력해 왔으며, 법무정책 발표 및 점검을 위한 공식 일정인 장관의 언론브리핑, 법무정책 방문 현장 등을 그대로 영상으로 제작하여 소개해 왔습니다.
 
 - 장관이 직접 나서서 국민들께 주요 정책을 설명하는 것은 ‘장관의 책임행정’으로서, 법무부는 국민적 관심사가 큰 주요 정책에 대해 (실무자가 아닌) 장관이 직접 국민들을 상대로 포장이나 미화 없이 최대한 소상히 설명하고 이를 영상으로 제작하여 알린 것입니다. 
 
  ※ 또한, 장관 출연 정책홍보의 경우 ‘자체 제작’을 하고, 외부 광고비 지급도 일체 없는 등 예산 사용 전혀 없음
 
ㅇ 법무부는 앞으로도 오로지 국민 눈높이에서 주요 법무정책을 소상히 알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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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