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카카오·카카오엔터 검찰 송치…김범수 처리는 추가 수사 뒤 결정

[앵커]

금융감독원이 SM 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카카오 법인과 카카오 경영진 3명 등을 재판에 넘겨달라며 사건을 검찰로 보냈습니다.

공개 소환했던 창업자 김범수 씨는 다시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김혜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자본시장 근간을 해치는 중대 범죄다", 수사결과를 발표한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은 이렇게 못 박았습니다.

금감원 특사경은 피의자인 카카오 임직원 등이 경쟁사인 하이브의 SM 인수를 방해하기 위해 "2,400억 원을 들여 고가매수 같은 전형적 시세조종 수법을 동원해 주가를 끌어올린 뒤 고정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또 5%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도 보고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금감원은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등 임직원 3명과 법인인 카카오, 카카오엔터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다만, 공개조사를 받았던 창업자 김범수 씨는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추가조사를 한 뒤 구속영장 신청까지 포함한 처리를 검토하겠다는 게 금감원 입장입니다.

금감원이 밝힌 전체 피의자는 18명, 김 씨 말고도 법률전문가와 금융인 등이 포함됐습니다.

카카오 법인이 벌금형 이상을 받으면 법이 규정하는 인터넷은행 대주주자격에 문제가 생겨 카카오뱅크 대주주 지위를 유지하기 어려울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나아가 시장에선 카카오의 SM 인수도 사법 리스크에 영향을 받을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김정철/법무법인 우리 변호사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심사에서) 기업 결합의 공정성 부분에 있어서 일종의 부정한 수단을 이용해서 기업 결합을 시도했다는 것도 하나의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앞서 카카오는 연말쯤 지배구조를 포함한 경영개편안을 내놓겠다고 했는데, 경영진 상당수가 재판에 넘겨질 위기인 만큼 개편 규모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

영상편집:차정남/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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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주 기자 (khj@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