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 14범’ 소년 차량 털다 또 구속…보호관찰 인력 태부족

고민주 2023. 10. 26.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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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제주] [앵커]

최근 제주에서 청소년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죠.

문제는 청소년 범죄 재범률이 30%에 육박하고 있다는 건데요.

하지만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한 보호관찰 인력은 부족하고, 프로그램도 현실을 따르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민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른 아침 한 아파트 입구에 경찰차 한 대가 들어섭니다.

'내 차에서 누군가 내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공원에서 차 안에 있던 현금을 훔친 이른바 '차 털이범'을 붙잡았습니다.

경찰에 체포된 피의자, 15살 청소년이었습니다.

청소년은 아파트 일대를 돌아다니며 사이드미러가 접혀있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가방과 현금 등을 훔쳤습니다.

체포된 청소년은 경찰 조사 결과 전과가 14차례나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8월 말 소년원에서 나온 뒤 보호관찰기간임에도 최근 한 달 사이 제주시 내 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니며 11차례나 절도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훔친 금품만 6백여만 원 상당, 소년원에서 차털이를 배웠다고 진술한 이 청소년은 절도 등의 혐의로 경찰에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 같은 제주지역 청소년의 범죄 재범률은 30%에 육박할 정도, 하지만 청소년의 범죄를 예방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도내 3명뿐인 청소년 보호관찰관이 130명 넘는 보호관찰대상 청소년을 맡는 실정입니다.

[최승욱/제주보호관찰소 관찰과장 : "(청소년) 재범 방지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청소년 한 명 한 명 상황과 개별 특성에 맞는 지도가 필요하지만 (인력부족 문제로) 지금 이렇게 온전하게 집중하기는 좀 어려운 현실입니다."]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가 재기할 수 있도록 할 체계적인 교육도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배상훈/프로파일러 : "(교화) 프로그램 자체가 너무 오래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에 있는 소년들한테 안 맞는다는 거예요. 좀 더 새롭고 지금의 소년들에게 맞는 형태의 프로그램을 구입하든…."]

청소년들이 다시 범죄의 굴레로 빠져들지 않도록, 범죄 예방을 위한 인력 확충과 제도 개선이 시급해졌습니다.

KBS 뉴스 고민주입니다.

고민주 기자 (think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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