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또 ‘가짜뉴스’ 공방…류희림 방심위원장 고발

[앵커]

오늘(26일) 국회에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추진하는 '인터넷 언론 심의'를 놓고 공방이 치열했습니다.

국정감사에 앞서 언론노조와 시민단체들은 법적 근거 없이 심의를 밀어붙였다며 류희림 방심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박효인 기자입니다.

[리포트]

가짜뉴스라는 민원이 제기된 언론 보도 등을 빠르게 심의하는 이른바 '가짜뉴스 신속심의'.

야당 위원들은 해외 사례를 봐도 행정기관이 이처럼 적극 심의하고 제재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정문/국회 과방위원/더불어민주당 : "해당(언론진흥재단) 리포트와 방심위 직원들이 작성한 보고서 모두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하고 있고, 현재 방심위 행보와는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데."]

반면 여당 위원들은 가짜뉴스가 공동체에 위협이 되고 있다며, 더 강력한 대처를 주문했습니다.

[김병욱/국회 과방위원/국민의힘 : "그대로 방치하면 정당이나 정권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공동체와 개인이 온전하게 영위할 수 없는 겁니다."]

야당 위원이 최근 심의에 따른 제재가 일부 매체에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하자, 방통위원장은 가짜뉴스에 대한 대응일 뿐이라고 맞받았습니다.

[민형배/국회 과방위원/더불어민주당 : "자꾸 장악한다고, 언론 탄압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계속 그렇게 하세요?"]

[이동관/방송통신위원장 : "가짜뉴스 단속하는 게 왜 언론탄압입니까? 죄송하지만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 좀 해주세요."]

뉴스타파 등 인터넷 매체에 대한 방심위 심의에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에, 방심위원장은 충분한 법적 검토를 거쳤다고 답변했습니다.

[정필모/국회 과방위원/더불어민주당 : "그쪽에서 얘기하는 가짜뉴스나 이런 것에 대한 규정이 일절 없어요. 이것은 (언론) 중재법에서 다루게 돼 있어요. 왜 이런 위법적인 것을 계속하는 겁니까?"]

[류희림/방송통신심의위원장 : "저희들 (정보통신 심의에 관한 규정) 제8조 심의위원회 심의대상 정보에 보면 이런 것을 다룰 수 있는 규정이 돼 있습니다."]

언론노동조합 등 4개 언론사회단체들은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법적 권한이 없는 심의를 지시하는 등 권한을 남용했다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KBS 뉴스 박효인입니다.

촬영기자:박준석/영상편집:최찬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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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인 기자 (izzana@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