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인프라 붕괴 위기"...정부, 분만·소아진료 수가 대폭 인상

정부가 연간 3000억 원을 투입해 분만 수가(의료행위에 대한 대가)와 소아 진료 수가를 대폭 인상하는 등 필수의료 인프라 붕괴 위기를 막을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어 소아·분만 수가 개선 방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산부인과 폐업과 분만 기피를 막고 지역사회의 분만 기반 유지를 위해 연간 2600억여 원을 투입해 '지역수가'와 '안전정책수가' 등을 도입할 방침이다.

또 농어촌 지역의 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특별·광역시 등 대도시를 제외한 전 지역 의료기관에 분만 건당 '지역수가' 55만 원을 보상한다.

지역별로 수가를 다르게 적용하는 전국 단위 지원체계가 마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안전한 분만 환경을 조성하고자 산부인과 전문의가 상근하고 분만실을 보유한 의료기관에 '안전정책수가'도 도입해 분만 건당 55만 원을 추가로 보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분만 건당 보상이 기존 대비 55만-110만 원 늘게 된다.

산모가 고령이거나 합병증이 동반될 경우 적용하는 '고위험 분만 가산'은 현재 30%에서 최대 200%까지 확대하며, 분만실에 의료진이 상시 대기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선 '응급분만 정책수가' 55만원을 지원한다.

복지부는 분만수가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반영해 오는 12월부터 신설된 수가를 적용할 예정이다.

소아청소년과 병·의원과 전문의가 감소하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연간 300억여원을 투입해 '소아진료 정책가산금'(가칭)도 신설한다.

내년 1월부터 소아청소년과 병·의원에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6세 미만 소아 환자를 처음 진료할 경우 정책가산금을 지원해 보상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