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 예산 삭감 지적에…고용장관 "옛날처럼 퍼주는 방식 안돼"(종합)

외국인 가사관리사 들여와 숙소로 고시원? 李 "그럴 일 없어“
노란봉투법 입법 노력 주문에는 "국회서 더 논의해 달라"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내년도 청년일자리 예산 축소에 대한 야당의 비판에 "옛날처럼 돈을 마구 퍼주는 방식에서 지원방식을 바꾼 것일 뿐, 청년 관련 예산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또 이날 헌법재판소가 내린 소위 '노란봉투법' 권한쟁의심판 기각 결정과 관련, 야당의 입법 노력 주문에 "국회에서 더 심도 있게 논의해 달라"고 거듭 반대 의사를 피력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 장관은 정부의 내년도 청년일자리 예산 삭감을 비판하는 지적에 "건전재정 기조 속 예산을 효과·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것이지, 청년 관련 예산은 전년 대비 비슷한 수준"이라고 해명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정부에서는 전체 고용률이 늘었다지만, 실제로 보면 청년 취업자 수는 심각한 수준"이라며 "청년일자리로 보면 월 평균 10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축소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데도 내년도 청년지원 예산은 대략 9800억원이 삭감됐다"면서 "코로나 시기 이후 역할을 해왔던 청년내일공제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국민취업제도 예산이 각각 65%, 32.5%, 23.1%나 삭감됐다"며 이유를 따져 물었다.

이에 이 장관은 "한시적인 사업들의 경우 기간만료에 따라 자연스럽게 줄어든 것"이라며 "그 외 청년들의 자산형성 등의 사업들은 예컨대 금융위원회라든가, 복지부 등 다른 부처에서 유사 사업이 있어 통합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그러면서 "옛날처럼 돈을 마구 퍼주는 방식보다는 일경험과 같은 직무능력이나 자신감을 배양할 수 있는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일자리를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지원방향을 바꿨다"고 덧붙였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도입 사업에 대한 '준비 미흡' 지적도 나왔다. 고용부와 서울시는 오는 12월부터 외국인 가사관리사 100여명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외국인 가사관리자 100명이 들어오기 위해 관리업체 두 곳을 선정한 것으로 안다"며 "시범사업 계획을 살펴보면 1평 남짓 고시원을 숙소로 했다. 이런 열악한 거주 여건이라면 보육 서비스의 질도 하락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그러자 이 장관은 "선정 과정에서 업체의 계획이 러프하게(대략적으로) 나온 것"이라며 "서울시, 업체와 협의해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도입 시 최대 관심인 '임금 수준'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노 의원이 "지금 외국인 가사노동자가 들어오면 월 200만원씩 주기로 한 건가"라고 묻자, 이 장관은 "현행법을 지켜야 하니 풀타임(최저임금 기준)으로 한다면 201만원 정도 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노 의원은 "그런데 지금 오세훈 시장은 국정감사에 출석해 월 100만원정도 줘야 정책 효과가 있다고 다른 이야기를 했다. 혼선이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많은 의견들이 있는데, 노동부에서는 E-9(비전문취업) 비자로 하는 한 국내법을 차별 없이 다 적용받아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거듭 외국인 가사관리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은 불가피하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헌법재판소가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직회부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과 관련, 여야 의원 간 고성도 오갔다.

민주당 소속 박정 환노위 위원장이 본인의 질의시간이 아님에도 발언시간을 요청, "이제 노란봉투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서 노동자에게 불리한 노동환경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하자 여당의원들은 "위원장도 질의순서를 지키라"고 반발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정식 장관에게 주무부처 장으로서 '노란봉투법' 입법 준비에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오늘 노란봉투법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헌재에서 기각했다"면서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헌재 판결도 있었으니 이제 (노란봉투법 입법) 준비를 해야 한다"고 이 장관을 압박했다.

하지만 이 장관은 "국회에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말을 아꼈다.

이 장관은 "현행 제도 하에서도 실질적으로 교섭이 좀 더 (활발하게 이뤄져 노사 분쟁을)초기업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포함, 노동부에서 많은 대안들을 고민하고 있다"고 노란봉투법만이 능사가 아님을 에둘러 내비치기도 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 증인 신분으로 참석한 박영우 대유위니아그룹 회장은 직원들의 체불임금 문제와 관련해 "다음 주까지 골프장 등을 처분해서 임금 체불을 정리하겠다"고 연신 고개를 숙였다.

euni12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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