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국감서 ‘의대 증원 무대책’ 도마…야 “이주호 장관 또 안 보여 ‘왕따’ 수준”

김건희 논문 표절 의혹 증인들 ‘해외 출장’ 이유 안 나와

국감 출석한 ‘감사원 실세’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 중 생각에 잠겨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정부가 2025학년도부터 단계적으로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늘리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26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쟁점이 됐다. 교육부가 의대 입학정원 확대의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질타가 이어졌고, 수도권과 지방의 의료 격차와 수험생들의 의대 쏠림 현상 등에 대한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종합감사에서 “(의대 정원 확대 문제에서) 의아한 것은 교육부 장관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교육부 장관은 자율전공학부생 의대 진학 얘기를 꺼냈다가 용산에서 질책받고 천덕꾸러기가 됐는데 이 정도면 거의 ‘왕따’ 수준”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자율전공으로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이 의대에 진학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발언했다가 대통령실의 공개 질책을 받고 사과했다.

의대 쏠림 현상으로 인한 n수생 양산, 사교육 문제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의대 열풍에 대해 “의대에 들어가는 학생 5명 중 4명이 재수생인데 의대 정원이 확충되면 이제 의대 준비반이 초등학교가 아니라 유치원부터 생길 수 있다는 게 현장 이야기”라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의대 정원 확대로 의사) 공급이 확대되면 장기적으로는 의대 열풍이 완화될 것”이라며 “단기적으로는 혼란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서동용 민주당 의원은 한림대·울산대 등 수도권에 협력병원을 두고 있는 지역 사립의대 학생들이 대부분 해당 지역이 아니라 서울에 취업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지역·필수 의료를 위해 국립대 중심으로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는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일반증인으로 채택된 장윤금 숙명여대 총장이 출석했다. 김 여사 논문 표절 의혹 관련 증인인 설민신 한경국립대 교수, 김지용 국민학원 이사장은 해외출장을 이유로 이날 국정감사에도 나오지 않았다.

이원희 한경국립대 총장은 국감장에 나와 “국회의 강력한 의지를 (설민신 교수에게) 전달했고 다음날에는 학교에 복귀하라고 공문도 전달했지만 본인 판단으로 불출석한다고 한다”며 “학교는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했으나 강제할 수단이 없었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들이 국감을 피하고자 해외출장을 떠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서동용 의원은 설 교수가 출장계획서를 출국 4일 전에야 제출했고 22일 동안 접촉 예정 인물이 2명밖에 없는 등 계획이 매우 부실하다며 “김건희 여사 보호를 위해 (설 교수가) 도피한 것 아니냐”고 이 총장에게 말했다.

남지원·김나연 기자 somnia@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