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행복청장 “오송참사 실질적 책임 없어…건설회사 아냐”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청장은 오늘(26일)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도의적·정치적 책임과는 별개로 행복청의 법적 지위를 따져볼 때 제방과 관련해 실질적 책임은 없다는 것을 밝힌다”고 말했습니다.

이 전 청장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에 일반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은 행복청이 마치 건설회사인 것처럼 인식하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관련법에 따라 그 (제방) 사업을 전면 책임감리 사업으로 위임한 것이다. 발주를 한 것”이라며 “전면 책임감리 사업의 감독청은 형식적 책임을 질 뿐이다. 그게 대법원 판례”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마치 총을 난사하는 것 같다. 과녁을 정확히 맞혀 진상을 밝혀야 유가족을 위로하고 제대로 된 제도 개선을 할 수 있다”며 “일부 언론은 행복청을 건설회사로 취급하고, 또 국무조정실은 부실시공이라고 단정짓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명확히 밝혀지겠지만 내가 볼 때 행복청의 제방에 대한 책임, 재난 대응 책임을 묻는 것은 국회에서 만든 법에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청장은 ‘본인이 왜 해임됐다고 생각하나. 억울한가’라는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의 질문에 “개인적으로 억울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 “많은 인명 피해가 났는데 나라도 옷을 벗어서 조금 위로가 된다면 만족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그러면 유족 위로 차원에서 해임됐다고 생각하느냐’는 추가 질문에는 “그 이유를 내가 알 수가 없다. 내가 해임한 게 아닌데”라고 했습니다.

이 전 청장의 답변 태도에 여당에서도 질타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증인은 일국의 차관급 공무원인 행복청장을 역임한 분이고 행복청이 발주한 부실 공사로 큰 피해를 초래했다”며 “법적 책임이 없다고 강변할 게 아니라 ‘수사에 영향을 미치니 답변할 수 없다’고 공손한 자세를 취하는 게 고위 공직을 역임한 사람의 태도”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자 이 전 청장은 “고위공직자로 복무했던 자로서 이 사고로 많은 생명이 희생되고 많은 유가족이 슬퍼하고 계신 데 대해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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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민 기자 (freshmin@kbs.co.kr)